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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지적 재산권 정책

아마존은 고객에게 전 세계의 가장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놀라운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브랜드 또는 기타 권리 소유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리스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IP(지적재산권) 권리 및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또는 다른 셀러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저작권


  1. 저작권이란 무엇입니까?

    저작권은 비디오, 영화, 음악, 도서, 뮤지컬, 비디오 게임, 그림, 기술 기반 작품(예: 컴퓨터 프로그램) 등 원저자가 있는 원작을 보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저자가 있는 원작의 창작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저자가 원작을 만들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저자가 해당 저작권을 소유합니다.

    대체로 등록, 인증 또는 기타 공식적인 행위 없이도 작품 창작 시 보호권이 발생합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저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등록 시스템(예: 스페인의 Registro General de la Propiedad Intellectual, 이탈리아의 SIAE)이 있지만 그러한 시스템은 증명 또는 관리 기능만 수행합니다.

    유럽의 각 국가에는 고유한 저작권법이 있지만 모든 저작권법은 원작의 무단 복사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EEA 또는 UK으로의 무단 수입(및 해당 상품 판매)을 금지하는 법률도 있습니다. 아래의 병행 수입품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2.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사용 중인 하나 이상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원작의 저자가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합니다. 상품의 사진을 직접 촬영하면 일반적으로 촬영한 사진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권을 소유하게 되며, 상품 상세 페이지에 해당 사진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에서 사진을 찾은 경우 그 사람의 승인 없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 해당 사진을 업로드하면 안 됩니다.

    예: Pinzon 브랜드의 소유자가 아래 표시된 시트의 사진을 촬영한 경우 시트 이미지의 저작권을 소유합니다. 셀러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른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복사하면 권리 소유자의 시트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주: 셀러가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상품 상세 페이지에 추가하면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아마존 및 자회사에 인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추가한 페이지에 다른 셀러가 판매 아이템을 리스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직접 창작했거나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업로드 승인을 받은 이미지 또는 텍스트만 업로드하십시오.

    저작권 기본 사항 및 FAQ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럽 IPR 헬프데스크 / EUIPO / WIPO / UK IPO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3. 판매 중인 상품의 저작권이 나에게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판매 중인 상품이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위반하는 경우에는 판매 자격을 상실하거나 잠재적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완전 소진의 원칙에 의해 사용이 보호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아마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완전 소진의 원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병행 수입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4. 산업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부 국가(예: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에서는 기능 및 미적 창작물로서의 이중적 특성 때문에 산업 디자인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마다 요건이 달라서, 뛰어난 "예술적 문자"를 사용한 디자인만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국가도 있고, 그보다 기준이 낮은 국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품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무단으로 복사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저작권과 디자인권이 동시에 보호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


  1. 상표란 무엇입니까?

    상표는 회사가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고 타사 상품 및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기호 또는 디자인(예: 양식화된 브랜드 이름 또는 로고)입니다. 다시 말해,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법은 고객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mple: "Amazon"은 아마존에서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입니다. 기타 아마존 상표에는 "Available at Amazon" 상표처럼 사진과 단어가 모두 포함됩니다.


    상표 소유자는 통상적으로 국가별 상표국(예: 독일의 DPMA, 이탈리아의 UIBM, 프랑스의 INPI, 스페인의 OEPM, 영국(UK)의 UK IPO) 또는 국가 간 사무국(예: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및 베네룩스 지역의 BOIP)에 마크를 등록하여 상표를 보호합니다. 상표 보호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상표의 보호 범위는 지리적으로 제한되며 등록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가 상표는 EU 수준에서 상표 소유자를 보호하지 않지만 EU 상표는 모든 회원국에서 보호받습니다.

    국가에 따라(예: UK는 미해당) 상표가 등록된 적이 없더라도 개인 또는 회사가 상업용 상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고 하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존재합니다.

  2. 상표는 무엇을 보호합니까?

    일반적으로 상표법은 권한 없는 제3자가 상표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특히 그로 인해 고객이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제휴되거나 제공 또는 보증하는 셀러를 혼동하지 않도록 상품 및 서비스의 셀러를 보호합니다.

    상표 소유자는 (a) 소유자가 마크를 등록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b) 사용된 마크가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기만 하더라도 고객이 혼동할 수 있는 경우 등록된 마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또는 (c) 관련 지역 에서 소유자 마크가 평판이 좋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마크의 사용 때문에 소유자 마크의 식별력이나 평판이 부당하게 악용되거나 훼손될 경우 특정 마크를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유형의 상표가 아마존에 표시됩니까?

    상표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 리스팅된 상품 및 브랜드 이름의 형태로 아마존의 상품 상세 페이지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 "Pinzon"은 아래와 같이 상품 상세 페이지의 브랜드 이름 또는 "byline" 부분에 표시됩니다. "Pinzon" 상표는 상품 상세 페이지의 상품 이름 부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Pinzon Flannel Sheet Set – King, Sage").


    상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UIPO 웹사이트(또는 UK의 경우 UK IPO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4.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항상 권리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상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서 권리 소유자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이 정품이고 불법 병행 수입이 아닌 경우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병행 수입이 불법인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병행 수입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예: 정품 Pinzon 시트 세트를 판매하고 상품을 Pinzon 시트 세트로 광고하는 경우 Pinzon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품의 추가 판매를 반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히 상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상품의 상태가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 권리 소유자가 마크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예: 상표 소유자가 상품에 고품질 이미지를 더해주는 고품질 포장을 하여 상품을 판매할 경우, 누군가가 고품질 이미지를 훼손하는 저렴한 포장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상표 무단 사용은 저작권을 침해합니다. 사용 시 다른 사람의 상표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으면 아마존에 리스팅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5. 셀러가 다른 사람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일반적으로 셀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정품을 판매하는 경우 셀러는 상표 이름을 사용하여 정품을 리스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품 "Pinzon" 상품은 Pinzon 상표에 의해 정품으로 식별되므로 셀러는 이 상표를 사용하여 리스팅하더라도 Pinzon 상표 소유자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상표 단어를 일반적인 사전적이며 직관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3. 상품이 특정 상표의 상품과 호환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 예를 들어, Kindle e-리더와 호환되는 케이블을 제공한다면 상품 상세 페이지 텍스트에 브랜드 이름 “Kindle”을 사용하여 호환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호환성을 나타내는 데 로고는 사용할 수 없으며 브랜드 이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환성에 대한 모든 진술은 사실이고 고객의 구매 결정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상품이 모든 경쟁업체 상품과 실제로 호환되는 경우, 호환성 설명이 없더라도 고객이 "잘못된" 상품을 구매할 위험이 없으므로 해당 상품의 브랜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사" 클레임(예: 상품이 "Kindle과 유사함" 또는 "Find와 동급임"과 같은 설명)은 마켓플레이스 및 상황에 따라 상표법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교를 하기 전에 법률 고문에게 문의하십시오.

    상품 이름에 상품과 다른 브랜드 상품의 호환성을 나타내려면 아마존 브랜드 이름 정책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상품 이름을 작성하십시오. 이 형식을 상품 이름에 적용하지 않으면 리스팅이 상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호환 상품 이름 형식

    [기본 상품 브랜드] + [기본 상품 이름] + "용"/”호환”/”전용” + [셀러 상품의 브랜드 이름] + [상품 이름] + (해당하는 경우 기타 상품 이름 요소)

    예:

    • AmazonBasics 스피커 호환 Xandu USB 충전 케이블
    • 킨들 Fire용 TonTon 슬리브

    일반 호환 상품의 이름 형식

    [기본 상품 브랜드] + [기본 상품 이름] + "용"/”호환”/”전용” + "일반" + [상품 이름] + (해당하는 경우 기타 상품 이름 요소)

    예:

    AmazonBasics 워터필터 A3용 일반 교체 필터

  6. 셀러는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상표법을 위반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판매 중인 상품 및 리스팅 콘텐츠가 상표를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위반하는 경우에는 판매 자격을 상실하거나 잠재적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1.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평판이 좋은 유통업체의 상품입니까?
    2. 상품을 어떻게 획득했습니까?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3. 상품을 설명하는 방식이 고객에게 혼동을 줍니까? (예를 들어, 일반 시트 세트의 상품 상세 페이지의 내용 때문에 고객이 Pinzon 시트 세트를 구매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4. 브랜드 이름 또는 상표를 명확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유사성(허용되지 않음)이 아닌 호환성(일반적으로 허용됨)을 설명했습니까?

    아래 표는 아마존 리스팅 정책에 맞는 브랜드 리스팅과 맞지 않는 브랜드 리스팅을 보여줍니다.

    리스팅 이름 브랜드 리스팅 상태
    AmazonBasics 스피커 (비어 있음) 비활성 리스팅, 잘못된 브랜드 필드. 브랜드 특성이 비어 있으므로("AmazonBasics"가 아님) 리스팅 이름은 해당 상품이 AmazonBasics 상품임을 암시할 수 없습니다.
    AmazonBasics 스피커 AmazonBasics 활성 리스팅, 올바른 브랜드 필드 사용 및 허용되는 이름.
    6피트 USB 충전 케이블, AmazonBasics 스피커와 호환 가능 (비어 있음) 활성 리스팅, 충전 케이블이 AmazonBasics 스피커와만 호환되고 다른 모든 전자 기기와는 호환되지 않는다면 허용되는 이름 및 브랜드 필드 사용(케이블이 여러 브랜드와 호환되지만 모든 브랜드와 호환되는 것은 아닌 경우 상품 이름에는 가장 중요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중요 항목에는 다른 브랜드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됨). 리스팅 이름으로 이 상품이 AmazonBasics 브랜드 상품이라는 암시를 주지 않으면서 호환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 상품의 경우 브랜드 필드는 비워둘 수 있습니다.
    6피트 USB 충전 케이블이 포함된 무선 스피커, AmazonBasics 스피커와 호환 가능 Wireless Speakers Inc. 활성 리스팅, 충전 케이블이 AmazonBasics 스피커와만 호환되고 다른 모든 전자 기기와는 호환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브랜드 필드 및 허용되는 이름 사용(케이블이 여러 브랜드와 호환되지만 모든 브랜드와 호환되는 것은 아닌 경우 상품 이름에 가장 중요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중요 항목에 다른 브랜드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됨).

    확실하지 않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7. 위조란 무엇입니까?

    위조는 특정 유형의 상표 침해입니다. 위조는 상품 또는 포장에 등록 상표 또는 등록 상표와 매우 유사한 마크를 불법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 상표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유사한 외관의 아이템은 상표 상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보이더라도 위조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관상 유사 상품은 기타 지적재산권(예: 디자인권)을 침해하거나 (일부 국가에서) 부정 경쟁/사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허


  1. 특허란 무엇입니까?

    특허는 발명품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 형태입니다. 특허가 발급되면 정해진 기간(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발명품을 제작, 사용, 판매 제안, 판매 또는 특허 보호를 승인한 국가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자에게 부여됩니다.

  2. 어떤 유형의 특허가 있습니까?

    EU 또는 UK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양한 특허 유형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주요 특허 유형이 있습니다. 실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입니다.

  3. 특허, 상표, 그리고 저작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특허는 도서 또는 사진과 같은 창작물의 표현 내용을 보호하지 않고 새로운 도서 인쇄 방법 또는 새로운 유형의 카메라와 같은 특정 발명품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다릅니다.

    특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럽 특허청 웹사이트(또는 UK의 경우 UK IPO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4.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반하지 않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품 제조업체나 공식 유통업체도 특허 관련 문제에 대하여 셀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나 상품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반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아마존에 리스팅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산업 디자인


  1. 산업 디자인이란 무엇입니까?

    산업 디자인은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선과 색상 세트 또는 개체의 원 장식 플라스틱 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 형태입니다. 산업 디자인은 상품의 모양을 보호하며 본질적으로 상품과 연결됩니다.

  2.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위반하지 않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품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에서 디자인 관련 문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또는 상품이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위반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아마존에 리스팅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실용 신안


  1. 실용 신안이란 무엇입니까?

    실용 신안은 발명품에 대한 법적 보호의 또 다른 형태이지만 소위 "부 발명품"에 적용됩니다. 실용 신안의 등록 시스템은 특허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모든 유럽 국가에 실용 신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및 독일에는 이러한 유형의 지적재산권이 있습니다.

  2. 실용 신안과 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실용 신안은 기본 정의에서 특허와 매우 유사하지만, 실용 신안을 받는 요건이 특허보다 덜 엄격하여 독창성, 창의적 단계 및 산업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사 없이 더 빠르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다른 사람의 실용 신안을 위반하지 않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품 제조업체 또는 공식 유통업체에서 실용 신안 관련 문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또는 상품이 다른 사람의 실용 신안을 위반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아마존에 리스팅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실용 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럽 IPR 헬프데스크를 참조하십시오.

디자인


  1. 디자인이란 무엇입니까?

    디자인은 특히 상품 및/또는 그 장식을 구성하는 선, 윤곽, 색상, 형태, 표면 구조 및/또는 재질의 특성으로 인한 전체 상품 또는 일부의 모양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 형태입니다. 포장, 그래픽 기호 및 서체를 비롯한 모든 산업 또는 수공 아이템은 상품 자격이 있습니다. 분리 및 재조립이 가능한 상품의 일부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지역에 따라 보호됩니다. 즉 디자인 소유자는 통상적으로 국가별 기관(예: 독일의 DPMA, 이탈리아의 UIBM, 스페인의 OEPM, UK의 UK IPO) 또는 국가 간 기관(예: 등록된 커뮤니티 디자인을 얻을 수 있는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디자인을 등록하여 보호합니다.

    EU 및 UK 법률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도 어느 정도 보호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권은 자동으로 얻게 되며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EU 디자인권은 등록된 EU 디자인권보다 범위 및 기간(3년)이 더 제한됩니다. UK의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권은 등록되지 않은 EU 디자인권과 다릅니다. 특히 UK의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권은 디자인 문서에 처음 기록한 시점 또는 (더 이르다면) 상품이 해당 디자인으로 처음 제작된 날로부터 최대 15년간 지속됩니다.

  2.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위반하지 않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품 제조업체 또는 공식 유통업체에서 디자인 관련 문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또는 상품이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위반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아마존에 리스팅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UIPO 웹사이트(또는 UK의 경우 UK IPO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병행 수입

병행 수입이란 무엇입니까?

EEA

원산지가 EEA(유럽경제구역) 외부인 상품의 경우, 지적재산권 소유자(특히 상표 소유자, 저작권 소유자 및 해당 라이센스 소지자)는 셀러가 자신의 상품을 EEA로 수입해 오거나 EEA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금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 소유자가 셀러의 EEA에서 상품 판매를 금지할 권리가 있고 EEA 내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권리 소유자가 동일한 상품 유형을 EEA에서 유통하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이러한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산지가 EEA 외부이거나(예: UK 또는 미국) EEA 내 비공식 통로로 얻은 브랜드 상품 또는 미디어 아이템을 아마존 EU 마켓플레이스에 리스팅하려는 경우,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구하고 권리 소유자가 그러한 병행 수입에 대해 이의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권리 소유자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아마존의 EU 마켓플레이스에서 해당 리스팅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진 적용 여부는 아이템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리스팅하려는 각 아이템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가 EEA 외부인 상품을 권리 소유자의 동의 하에 EEA에서 판매하는 병행 수입이라 할지라도, EEA 외부 상품과 EEA 버전 상품이 어떤 식으로든 차이(예: 포장, 보증 범위, 상품 선택사항)가 있는 경우, 이 또한 고객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고객 피드백을 피하려면 상품을 적절히 설명하십시오.

UK

UK의 법률은 EEA의 법률과 매우 유사합니다. 셀러, 셀러의 공급업체 또는 업스트림 공급업체가 EEA 또는 UK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지적재산권 소유자로부터 동의(즉, EEA 또는 UK에서 상품이 "소진")를 받지 못한 경우,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셀러가 UK에서 자신의 상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권리 소유자가 원산지가 UK인 아이템을 EEA에서 판매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UK 이외의 아마존 유럽 마켓플레이스에서도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병행 수입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EEA

권리 소유자의 동의하에 직접 수입했거나 권리 소유자가 EEA로 상품을 수입하도록 허가한 공급업체(예: 권리 소유자의 자회사 또는 공식 EEA 유통업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받은 상품만 아마존의 EU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합니다. 권리 소유자가 EEA 외부 상품의 판매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권리 소유자의 동의하에 상품을 EEA로 수입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의 송장, 인증서 등을 보관하십시오.

예: 다른 사람이 저술한 도서의 중고 사본을 EEA 내에서 아마존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EEA의 출판사나 공식 유통업체로부터 도서를 구입한 경우 셀러는 대체로 완전 소진 원칙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러나 셀러 또는 셀러의 공급업체 또는 셀러의 공급업체의 공급업체가 EEA 외부에서 구입한 도서를 EEA에서 재판매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UK

권리 소유자의 동의하에(EEA 또는 UK 내 판매에 대한 동의 포함) 직접 EEA 또는 UK으로 수입한 상품 또는 권리 소유자가 EEA 또는 UK에서 상품을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한 공급업체(예: 권리 소유자의 공식 자회사 또는 EEA나 UK의 공식 유통업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하는 상품만 아마존의 UK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해야 합니다. 권리 소유자가 불법 병행 수입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상품 판매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권리 소유자의 동의하에 해당 상품이 UK 또는 EEA에서 수입 또는 판매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의 송장, 인증서 등을 보관하십시오.

예: 다른 사람이 저술한 도서의 중고 사본을 UK에서 아마존으로 판매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EEA 또는 UK의 출판사나 출판사의 공식 유통업체로부터 도서를 구입한 경우 셀러는 대체로 완전 소진 원칙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러나 셀러 또는 셀러의 공급업체 또는 셀러의 공급업체의 공급업체가 EEA 또는 UK 외부에서 구입한 도서를 EEA 또는 UK에서 재판매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정이 경고를 받거나 일시 중단될 경우 해야 수행할 작업


  1. 지적재산권 침해 신고로 리스팅 제거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침해 경고를 받을 경우 클레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아마존에서 리스팅한 적이 없는 상품에 대해 경고를 받는 경우, 받은 통지에 회신하여 신고된 상품을 리스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아마존에서 조사하여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2. 불만을 제출한 권리 소유자와 체결한 관계가 있는 경우(라이선스, 제조 또는 유통 약정서 등) 권리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불만을 철회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소유자가 불만을 철회하면 콘텐츠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경고에 권리 소유자의 연락처 정보가 제공됩니다.
    3. 권리 소유자 또는 아마존이 귀하의 상품 리스팅을 잘못 제거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받은 알림에 회신하여 실수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해당하는 경우 상품이 정품임을 증명하는 송장 또는 주문 ID를 모두 제공하십시오. 그러면 아마존에서 통지를 재평가하며 콘텐츠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2. 지적재산권 침해 경고를 여러 번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적재산권 침해 경고를 여러 번 받은 경우에는 셀러 센트럴 계정을 통해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ASIN 목록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항

    1. 상품이 정품임을 증명하는 송장
    2. 상품이 정품임을 증명하는 주문 ID
    3. 권리 소유자가 보낸 인증서(전달된 이메일 아님)

  3. 내 계정이 일시 중단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리 소유자가 귀하의 상품 또는 콘텐츠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통지를 제출하여 계정이 일시 중단된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실현 가능한 실행 계획을 아마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상품 및/또는 콘텐츠를 판매 및/또는 업로드한 이유.
    2. 더 이상 침해하지 않기 위해 수행한 단계
    3. 향후 침해를 방지할 방법
    4. 기타 모든 관련 정보

    계정 대시보드를 통해 실행 계획을 보내거나 계정 일시 중단 알림에 회신해야 합니다. 아마존에서 실행 계획을 평가하고 계정의 복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마존에서는 적절한 상황에서 침해를 반복하는 계정을 해지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것을 몰랐던 경우 어떻게 됩니까?

    셀러는 법률 및 아마존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아마존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신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마존에서는 셀러가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모르고 침해한 경우에도 조치를 취하며, 해당 셀러 계정은 경고를 받거나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지적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는 올바른 절차에 따라 비즈니스를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병행 수입에 대한 통지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품이 불법적인 병행 수입품이 아니라면 권리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불만을 해결하고 철회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소유자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한 특정 상품이 권리 소유자의 승인에 따라 EEA로 수입되고 관련 지역(EU/UK)으로 판매되었다는 증빙을 제공하여 아마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 소유자의 공식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했음을 보여주는 송장도 이러한 증빙의 한 유형일 수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1. 지리적 표시란 무엇입니까?

GI(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리적 원산지가 있는 상품과, 보유한 품질 또는 평판이 해당 원산지에 기인하는 상품에 사용되는 기호입니다. 기호가 GI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을 출고한 사실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품의 품질, 특성 또는 평판이 근본적으로 원산지에 기반해야 합니다. 품질은 지리적 생산 장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품과 원산지 사이에는 명확한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2. 지리적 표시가 제공하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지리적 표시 권리를 통해 해당 표시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한 이는 해당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을 만드는 타사가 이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즐링의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는 관할 지역에서 다즐링 차의 생산업체는 다즐링 차 농장에서 재배되지 않았거나 지리적 표시의 실무 규정에 명시된 표준에 따라 생산되지 않은 차에 대해 "다즐링"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로 다른 제조업체가 해당 표시의 표준에 있는 것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상품을 제작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일반적으로 표시를 구성하는 기호의 권리를 획득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PO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3. 지리적 표시는 누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권리는 상품의 특정 생산 조건을 준수하는 규정된 지리적 지역의 생산업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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