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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전기 전자 장비 폐기물)

EEE(전기 전자 장비)를 판매하는 경우, WEEE(전기 전자 장비 폐기물)의 수거 및 재활용과 관련된 EU 지침 2012/19/EU(WEEE 지침) 및 이 지침을 시행하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WEEE 법규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이것이 셀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EE 지침이란 무엇입니까?

이 지침의 목적은 WEEE의 생성을 방지하고, 환경적으로 폐기되는 폐기물을 줄이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귀중한 2차 원료의 회수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WEEE 지침은 생산업체, 유통업체, 소비자 등 EEE의 수명 주기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가 WEEE 수거 및 처리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WEEE 지침은 WEEE 관리와 생산업체의 책임에 대한 필수 기준을 제시하며 WEEE 처리에 대한 최소한의 표준을 만듭니다.

이 지침은 최소 표준만을 규정하며 EU의 각 회원국은 자체 법률에 따라 이러한 표준을 시행하므로 국가 규정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송할 모든 EU 회원국의 해당하는 국내법을 숙지하십시오. 아마존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WEEE 지침은 어떤 상품에 적용됩니까?

WEEE 지침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모든 EEE와 전문가용으로 설계된 EEE에 모두 적용됩니다.

주: 이 개요에서는 프로페셔널 사용자에 대한 EEE 판매와 관련된 의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특히 WEEE 지침은 전기 또는 전자기장을 통해 구동되며, AC 1000볼트 미만 및 DC 1500볼트 미만인 전압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모든 장비에 적용됩니다. WEEE 지침 2항에서 예외가 있는 몇 가지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EE 지침이 의무를 부여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본 지침은 단순 셀러를 포함한 생산업체유통업체 모두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많은 EEE 셀러는 지침의 목적에 따라 생산업체로 간주됩니다. 또한 한 회원국에서는 단순 셀러인 동시에 다른 회원국에서는 생산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 상품을 배송하는 회원국 내에 사업체가 설립되지 않은 셀러의 경우, 그 회원국에서 해당 셀러는 생산업체입니다.
  • 상품을 배송하는 회원국 내에 사업체가 설립된 셀러가 다음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회원국에서 해당 셀러는 여전히 생산업체입니다.
    • 자체 브랜드 EEE 상품
    • 해당 국가로 수입하는 EEE 상품 또는
    • 제조업체 라벨 부착을 하지 않은 EEE 상품(일반 아이템)

WEEE 국내법에서는 더 많은 셀러를 생산업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생산업체에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모든 생산업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상품을 배송하는 각 EU 회원국에 지사를 파견/설립하거나, 해당 국가의 WEEE 기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회원국 내에 소재한 공인 대리인을 임명합니다.
  • 각 상품 유형 및 브랜드를 배송 목적지 국가의 WEEE 기관에 등록합니다.
  • 회원국 시장에 상품을 출시할 때 모든 WEEE의 관리에 자금을 조달할 것임을 보여주는 보증을 제공합니다(일부 회원국에서는 재활용 보험이나 차단된 은행 계좌 등 WEEE 관리 자금 조달을 위한 적절한 제도에 생산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보증을 대체할 수 있음).
  • 회원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EEE 상품의 규모, 해당 국가에서 해외로 배송되는 상품, 고객으로부터 회수된 상품은 해당 국가의 WEEE 기관에 보고합니다.
  • 모든 EEE 상품에는 내구성이 좋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라벨을 부착합니다. 단순 표시가 아니라 날짜 표시를 표함하여 바퀴 달린 쓰레기통 기호를 표기해야 합니다(EN50419에 따름).
  • 상품의 생산업체를 표기합니다.
  • 시장에 출시하는 각각의 새로운 상품 유형에 대해 재사용 및 환경 친화적인 취급에 관한 처리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매뉴얼 형식 또는 전자 매체를 통한 방식).
  • 고객에게 WEE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고객에게 판매하는 전자제품에 대해 회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EEE 상품을 회수할 책임은 본 지침에서 발생하는 주요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WEEE 지침은 생산업체와 셀러의 의무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구체적 요건의 세부 내용은 각 회원국에서 규정합니다.

회원국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침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의 WEEE에 대한 국가별 규정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 등록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EEE(전기 전자 장비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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