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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안전 지침

완구 안전에 관한 지침 2009/48/EC("완구 안전 지침")에는 EU 내 완구 상품 공급 및 판매에 관한 규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완구 안전, 라벨 부착, 경고 및 관리 의무에 관한 여러 가지 핵심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완구 안전 지침과 EU 회원국 완구 안전 지침의 국가적 시행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정보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법률 자문 용도로 사용되어선 안 됩니다. 상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의 법률 고문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구 안전 지침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완구 안전 지침에는 완구 제조업체, 공식 대리인,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의무사항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 완구를 직접 제조하거나 귀사의 이름 또는 상표로 설계, 제조, 마케팅을 하는 경우, 귀사는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 완구 제조업체가 귀사에 특정 업무를 대신하도록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귀사는 공식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 EU 내에 설립되어 EU 외부에서 EU로 완구를 들여와 판매할 경우, 귀사는 수입업체에 해당합니다.
  • 판매용 완구를 공급하지만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아닌 경우, 귀사는 유통업체에 해당합니다.

어떤 상품에 완구 안전 지침이 적용됩니까?

완구 안전 지침은 모든 완구에 적용됩니다. 완구는 14세 미만 아동의 놀이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 또는 고안된 상품입니다. 완구 상품이 반드시 “놀이”만을 위해 고안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디 베어가 달린 열쇠고리, 동물 모양의 책가방 등 다른 기능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동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아동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는 놀이 기능이 설계된 모든 상품은, 완구 안전 지침을 적용 받는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품 유형이 있습니다.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제품의 전체 목록은 완구 안전 지침 문서 2 및 부록 I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 피스를 초과하는 퍼즐, 체중이 20kg를 초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롤러 스케이트 같은 스포츠 장비, 유아용 고무젖꼭지, 장난감 증기기관차, 새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완구 안전 지침의 핵심 요건은 무엇입니까?

안전

제조업체는 완구 상품의 안전 평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i) EU 통일 규격에 따른 자체 검증이나 (ii) 인증 기관의 제3자 검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U 통일 규격 목록은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toys에서 볼 수 있습니다.

EU 내에서 완구를 판매하기 전 완구 안전 지침 부록 II에 나와 있는 필수 안전 요건 중에서 일반 요건(예: 아동과 부모/돌봄제공자의 건강 및 안전)과 특수 요건(예: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위험 및 인화성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완구 상품(해당 완구에 함유된 화학물질 포함)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될 때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36개월 미만의 아동 또는 다른 특정 월령대의 아동이 사용할 목적으로 고안된 완구의 경우, 36개월 미만의 아동이 사용할 완구는 작은 부품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거나 특정 화학물질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등의 특수한 요건이 붙습니다.

문서, 마크 및 경고문

제조업체는 완구 상품이 CE 마크와 적합성 확인을 받도록 하고, 그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회원국의 공용어로 된 설명서, 안전 정보, 경고문을 동봉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고문이 완구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경우(예: 최대 또는 최소 사용 연령), 경고문은 소비자 포장에 나와 있거나 소비자가 구매 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기술 문서 파일도 유지해야 합니다.

완구에는 유형, 배치 번호, 일련 번호, 모델 번호, 또는 그 외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이름과 EU 주소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입업체는 완구에 제조업체 상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상품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적합성 확인서 1부를 보관해야 하며, 제조업체가 적절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CE 마크를 받고 필수 기술 문서를 작성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업체는 완구에 설명서, 안전 정보, 필수 경고문이 동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유통업체는 상품이 완구 안전 지침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완구 상품(또는 포장지나 라벨)에 CE 마크가 붙어 있는지, 추적을 위한 제조업체 식별번호(배치 번호나 일련 번호)가 있는지, 완구에 설명서와 안전 정보가 동봉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품 리스팅

완구 상품의 경우 상품 상세 페이지에 특수한 경고문이 기재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사는 적합한 경고 메시지를 포함하여 정확하고 빠짐없는 상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사의 상품 리스팅에 적합한 경고문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제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완구 상품이 완구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사가 제조하거나 판매한 완구 상품이 완구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즉시 적합성을 확인 받도록 필수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상품을 철회/리콜해야 합니다. 완구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관할 기관이 합당한 정보 요청을 제기할 경우, 해당 완구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완구 안전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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