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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촉 물질 규정

규정 (EC) No 1935/2004(“FCM 규정”)는 모든 식품 접촉 물질이 준수해야 하는 일반 요건을 규정합니다. 별도의 EU 규정에서는 음식과 접촉하는 특정 물질에 대한 추가 요건을 규정합니다. 그 예로는 플라스틱 물질 관련 규정 (EU) 10/2011, 세라믹 관련 지침 84/500/EEC가 있습니다. 물질에 관한 특정 EU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회원국의 국내 규정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FCM 규정은 우수제조관리기준(GMP) 관련 규정 (EC) No 2023/2006과 함께 적용되어야 합니다. GMP는 식품 접촉 물질 제조 도중 적용되는 일반 및 세부 규칙을 규정합니다.

FCM 규정에서 다루는 식품 접촉 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GMP는 물론 모든 EU 또는 해당 국가의 물질(세라믹,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 금속 또는 플라스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FCM 규정을 시행하는 회원국의 해당 국내 법률과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권장 사항이며 이를 법률 자문의 대안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판매하는 식품 접촉 물질 상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FCM 규정은 어떤 식품 접촉 물질 상품에 적용됩니까?

FCM 규정은 다음과 같은 활성 및 지능성 식품 접촉 물질을 포함한 물질 및 상품에 적용됩니다.

  • 식품과 접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미 식품과 접촉되며 이를 목적으로 함
  • 식품과 접촉되거나 정상 또는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식품에 구성 성분을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

그 예로는 포장 및 용기, 주방 장비, 커틀러리, 접시 및 커피메이커 등이 있습니다.

골동품, 커버 또는 코팅 물질(예: 치즈 껍질, 가공육 상품 또는 과일에 대한 커버 물질로 식품의 일부분이며 식품과 함께 섭취될 수 있는 물질) 및 고정된 공공 및 개인 수도 장비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FCM 규정의 주요 의무 사항은 무엇입니까?

구성 요소:

식품 접촉 물질 및 상품은 우수제조관리기준에 따라 제조되어야 합니다. 정상 또는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 하에서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음식에 구성 성분을 전달 또는 배출하지 않거나 허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음식의 성분, 맛 또는 향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식품 접촉 물질 및 상품은 또한 다음과 관련된 해당 특정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 물질 및 상품의 제조 시 사용이 허가 물질의 목록, 활성 또는 지능성 식품 접촉 물질 및 상품에 포함된 허가 물질의 목록
  • 활성 또는 지능성 물질 및 상품의 목록
  • 필요한 경우, 포함된 물질 및 상품에 대한 특정 사용 조건.

다음을 포함한 물질 관련 EU 특정 조치가 있습니다.

  • 플라스틱 물질 관련 규정 (EU) No 10/2011
  • 활성 및 지능성 물질 관련 규정 (EC) No 450/2009
  • 재활용 플라스틱 물질 관련 규정 (EC) No 282/2008
  • 세라믹 관련 지침 84/500/EEC
  •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 관련 지침 2007/42/EC

다음을 포함한 물질 관련 EU 특정 조치가 있습니다.

  • 규정 1895/2005/EC - 식품 접촉 물질에 특정 에폭시 화합물 사용 제한
  • 지침 93/11/EEC - 고무 젖꼭지 및 젖병의 니트로사민 및 N-니트로소화물질 배출 관련
  • 규정 EU No 284/2011 - 중국 또는 홍콩이 원산지이거나 이곳에서 위탁된 멜라민 또는 폴리아미드로 제조된 주방용품 관련

모든 활성 물질 및 상품은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식품의 구성 성분, 맛 또는 향이 변경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예: 식품의 부패를 감추는 효과). 지능성 물질 및 상품은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식품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주: 특정 EU 조치가 포함되지 않는 식품 접촉 물질의 경우 회원국에서 식품 접촉 물질에 관한 자체 국내 조항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해당 회원국 규정을 식별하고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문서:

특정 EU 수준 물질 요건이 존재하는 식품 접촉 물질에는 DoC(규정 준수 선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정 요건은 현재 다음 규정에서 다룹니다.

  • 플라스틱 물질 관련 규정 (EU) No 10/2011
  • 활성 및 지능성 물질 관련 규정 (EC) No 450/2009
  • 재활용 플라스틱 물질 관련 규정 (EC) No 282/2008
  • 세라믹 관련 지침 84/500/EEC
  •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 관련 지침 2007/42/EC

국내 조치에서는 또한 추가로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규정 준수 선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벨 부착:

라벨 부착, 광고 및 물질 또는 상품의 표시는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 활성 및 지능성 물질 및 상품은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물질 또는 상품이 활성 및/또는 지능성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 식품과 이미 접촉했던 활성 및 지능성 물질 및 상품은 소비자가 먹을 수 없는 부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공급 또는 판매용으로 제공되었을 때 아직 식품과 접촉하지 않은 물질 및 상품의 경우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물질/상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될 수 있으며, 라벨이 물질 또는 포장에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식품 접촉용” 이라는 단어 또는 용도 관련 특정 표시(예: 와인병), 또는 FCM 규정의 부록 II에 포함된 기호 단, 식품 접촉 특징으로 인해 분명하게 의도적인 경우 제외
  • 안전 및 적절한 사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특별 지침
  • 이름 또는 상표명 및 주소 또는 등록된 사무소(시장 출시를 책임지는 제조업체, 가공업체 또는 셀러가 유럽 공동체 내에 설립된 경우)
  • 활성 물질 및 상품의 경우:
    • 허용되는 용도 관련 정보
    • 기타 관련 정보(예: 활성 성분에서 배출하는 물질의 이름 및 양). 이러한 정보의 목적은 이러한 물질 및 상품을 사용하는 식품 사업자가 기타 관련 유럽 공동체 조항을 준수하고, 조항이 없는 경우 식품 라벨 부착을 포함하여 식품에 적용되는 국내 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처음 세 가지 항목의 경우 회원국에서 결정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 공식 국가 언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의무 사항이 있습니까?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는 GPSD(일반 상품 안전 지침)에 따른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GPSD에 따라 생산업체에 대한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생산업체는 EU 소재 제조업체이거나 EU 소재 제조업체가 없는 경우 EU 소재 수입업체 또는 대리인입니다.

  • 생산업체는 안전한 상품만을 판매 또는 공급하도록 보증해야 합니다.
  • 생산업체는 소비자에게 일반적인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용도 내에서 식품 접촉 물질 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수단을 채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조치의 예로는 시장에서 상품 철회, 소비자 경고 또는 리콜(위험 회피에 필요한 경우)이 있습니다.
  • 생산업체는 식품 접촉 물질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세부 정보(이름, 주소 등)를 나타내야 합니다.
  • 생산업체는 보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식품 접촉 물질 상품이 일반 안전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위험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이를 시장 감시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 생산업체는 시장 감시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여 공급 중이거나 이미 공급한 상품에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통업체의 경우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요건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일반 의무 사항
  • 보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식품 접촉 물질 상품이 일반 안전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위험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이를 시장 감시 당국에 알려야 하는 의무 사항
  • 시장 감시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여 공급 중이거나 이미 공급한 상품에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 사항

추가 정보

EU 내 FCM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유럽 위원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ec.europa.eu/food/safety/chemical_safety/food_contact_materials_en

https://www.efsa.europa.eu/en/topics/topic/food-contact-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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