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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유해물질 제한) 지침의 요건

EU 요건: 전기 전자 장비에 사용되는 RoHS(유해물질 제한)에 관한 EU 지침 2011/65/EU는 WEEE(전기 전자 장비 폐기물)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회수 및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목표를 갖습니다. RoHS 지침에서는 이를 위해 해당 장비에 특정 유해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셀러는 RoHS 지침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RoHS 지침을 시행하는 EU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EU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UK 요건: 전기 및 전자 장비에 사용되는 특정 유해물질을 제한하는 UK 규정 2012 SI 2012/3032(“UK RoHS 규정”)은 전기 전자 장비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회수 및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목표를 갖습니다. RoHS 규정에서는 이를 위해 해당 장비에 특정 유해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치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1)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2) 북아일랜드.

셀러는 UK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RoHS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존 EU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RoHS 지침을 시행하는 EU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UK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이 자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 자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일 당시의 입장만 반영하며 EU 및 UK에서의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상품에 대한 최신 UK 브렉시트 지침(아래 참조)을 참조하십시오.

1. EU 요건

RoHS는 어떤 아이템에 적용됩니까?

RoHS 지침은 “EEE”(전기 전자 장비)에 적용됩니다. EEE는 정상 작동을 위해 전류 또는 전자기장이 필요한 장비와 전류 및 전자기장의 생성, 전송 및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로 정의됩니다.

즉, EEE에는 정상 작동을 위해 배터리 또는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한 아이템이 포함됩니다.

RoHS에 의해 제한되는 유해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RoHS 지침에서는 현재 납(Pb), 수은(Hg), 카드뮴(Cd), 육가크로뮴(CrVI),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PBDE), 비스(2-에칠헥실) 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 프탈레이트(BBP),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다이아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BP)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후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한 목록에 더 많은 화학물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RoHS 지침과 WEEE 지침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까?

예. “WEEE 지침”(전기 전자 장비 폐기물 지침)과 RoHS 지침은 EEE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재활용 및 회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목표를 갖습니다. 단, 각 지침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는데, RoHS 지침은 EEE에 사용 가능한 유해물질을 제한하는 반면 WEEE 지침은 EEE의 폐기 및 회수 방법을 규제합니다.

RoHS는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RoHS는 EU 회원국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EEE를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됩니다.

  • 귀사에서 EEE를 직접 제조하거나 타사에서 EEE를 설계 및 제조하게 하여 귀사의 이름 또는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 EEE 제조업체가 귀사에 특정 업무를 대신하도록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 공식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 EU에 설립되어 EU 외부에서 EU로 EEE를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 수입업자에 해당합니다.
  • EU에서 EEE를 판매 또는 공급하지만 제조업체나 수입업자가 아닌 경우 유통업체에 해당합니다.

RoHS 지침은(는) EEE 제조업체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RoHS 지침에 따라, 제조업체는 자사에서 제공하는 EEE에 포함하는 제한된 물질이 상기에 명시된 제한된 물질의 최대 함유량(각 제한된 물질의 경우 0.1%(중량 기준), 카드뮴의 경우 0.01%(중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기술 문서와 내부 생산 관리를 통해 RoHS 지침을 준수한 제조업체는 적합성 선언을 준비하고 완제품과 포장에 CE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상품이 EU에서 최초로 제조, 수입 또는 유통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EU 적합성 선언과 기술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EEE에 다음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 이름, 상표명 또는 상표 및 연락 가능한 주소
  • 유형, 배치, 일련번호,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요소. 불가능한 경우 포장이나 EEE와 동봉된 문서에 해당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사에서 제조한 EEE가 RoHS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제조업체는 필요 시 상품을 철회 또는 리콜하고 해당 EEE를 유통한 국가의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RoHS를 준수하지 않는 EEE 및 상품 리콜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보관하고 유통업체에 해당 문제를 통보해야 합니다.

EEE 수입업자는 RoHS 지침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EU로 EEE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EEE 제조업체의 RoHS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조업체가 준수 평가를 진행했는지와 EEE에 CE 마크가 부착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입업자는 자사의 이름, 상호 이름 또는 상표 및 연락 가능한 주소를 EEE, 또는 불가능한 경우 포장이나 EEE와 동봉된 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EEE가 RoHS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수입업자는 해당 EEE가 RoHS를 준수하게 될 때까지 EEE를 판매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와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자사에서 수입한 EEE가 RoHS 지침을(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수입업자는 필요 시 상품을 철회 또는 리콜하고 해당 EEE를 유통한 국가의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업자는 RoHS를 준수하지 않는 EEE 및 상품 리콜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보관하고 유통업체에 해당 문제를 통보해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자사의 이름 또는 상표로 EEE를 판매하거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EU에서 이미 판매된 EEE를 수정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EEE 유통업체는 RoHS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유통업체는 EU 내 EEE 판매 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EEE에 CE 마크가 부착되었는지와 EEE에 최종 사용자를 위한 적절한 문서가 함께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EE가 RoHS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유통업체는 해당 EEE가 RoHS를 준수하게 될 때까지 EEE를 판매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와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자사에서 유통한 EEE가 RoHS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유통업체는 필요 시 상품을 철회 또는 리콜하고 해당 EEE를 유통한 국가의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EE 유통업체는 RoHS 지침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유통업체는 EU 내 EEE 판매 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EEE에 CE 마크가 부착되었는지와 EEE에 최종 사용자를 위한 적절한 문서가 함께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EE가 RoHS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유통업체는 해당 EEE가 RoHS를 준수하게 될 때까지 EEE를 판매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와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자사에서 유통한 EEE가 RoHS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유통업체는 필요 시 상품을 철회 또는 리콜하고 해당 EEE를 유통한 국가의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통업체가 자사의 이름 또는 상표로 EEE를 판매하거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EU에서 이미 판매된 EEE를 수정하는 경우 유통업체는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추가 정보

RoHS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유럽 위원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UK 요건

UK RoHS 규정은 어떤 상품에 적용됩니까?

UK RoHS 규정은 UK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지만,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GB”) 및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조항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북아일랜드(“NI”)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UK RoHS 규정은 어떤 아이템에 적용됩니까?

UK RoHS 규정은 위에 정의된 EEE에 적용됩니다.

UK RoHS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유해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UK RoHS 규정에서는 현재 납(Pb), 수은(Hg), 카드뮴(Cd), 육가크로뮴(CrVI),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PBDE), 비스(2-에칠헥실) 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 프탈레이트(BBP),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다이아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BP)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후 UK에 의해 제한 목록에 더 많은 화학물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UK RoHS 규정은 WEEE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전기 전자 장비 폐기물 규정 SI 2013/3113(“WEEE 규정”) 및 UK RoHS 규정은 EEE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재활용 및 회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목표를 갖습니다. 단, 각 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갖는데, UK RoHS 규정은 EEE에 사용 가능한 유해물질을 제한하는 반면 WEEE 규정은 EEE의 폐기 및 회수 방법을 규제합니다.

UK RoHS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RoHS는 UK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EEE를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됩니다.

  • 귀사에서 EEE를 직접 제조하거나 타사에서 EEE를 설계 및 제조하게 하여 귀사의 이름 또는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 EEE 제조업체가 귀사에 특정 업무를 대신하도록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 공식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 UK에 설립되어 UK 외부 국가에서 GB로 EEE를 들여와 판매할 경우 수입업자에 해당합니다. NI로 수입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북아일랜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EEE를 판매 또는 공급하지만 제조업체나 수입업자가 아닌 경우 유통업체에 해당합니다.

EEE 제조업체는 UK RoHS 규정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UK RoHS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는 자사에서 제공하는 EEE에 포함하는 제한된 물질이 상기에 명시된 제한된 물질의 최대 함유량(각 제한된 물질의 경우 0.1%(중량 기준), 카드뮴의 경우 0.01%(중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기술 문서와 내부 생산 관리를 통해 UK RoHS 규정을 준수한 제조업체는 적합성 선언을 작성하고 완제품과 포장에 필수 적합성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관련 적합성 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GB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UKCA 마크 부착
  • 북아일랜드 약정서 시행 중인 NI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유럽 CE 마크 부착(아래 “북아일랜드” 섹션 참조)
주: UK 정부는 특정 상품(RoHS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 포함)에 대해 2022년의 1월 1일까지 CE 마크가 GB에서 승인되고, 2023년의 1월 1일까지 UKCA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추가 수단이 수락될 것임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GB에서 판매되는 상품에는 EU가 아닌 UK의 법률 및 표준을 언급하는 특정 적합성 선언서가 필요합니다.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섹션을 참조하여 새로운 요건 및 전환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적합성 선언 및 기술 문서는 상품이 최초로 판매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제조업체가 보관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EEE에 다음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 이름, 상표명 또는 상표 및 연락 가능한 주소
  • 유형, 배치, 일련번호 또는 EEE를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요소

또는 불가능한 경우 포장이나 EEE와 동봉된 문서에 해당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사에서 제조한 EEE가 UK RoHS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제조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상품 철회 또는 리콜을 포함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 상품안전표준청("OPSS")에 알리고 EEE의 규정 미준수 및 취한 시정 조치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공합니다.
  • RoHS를 준수하지 않는 EEE 및 상품 리콜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보관하고 유통업체에 해당 문제를 통보합니다.

EEE 수입업자는 UK RoHS 규정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EEE를 UK로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EEE 제조업체가 RoHS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조업체가 적합성 평가를 수행했는지, EEE에 필수 적합성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입업자는 자사의 이름, 상호 이름 또는 상표 및 연락 가능한 주소를 EEE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EEE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 포장이나 EEE와 동봉된 문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UK 정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GB 수입업자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대체 수단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섹션에서 이 지침에 대한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EE가 UK RoHS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수입업자는 해당 EEE가 RoHS를 준수하게 될 때까지 EEE를 판매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와 OPSS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에서 수입한 EEE가 UK RoHS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수입업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상품 철회 또는 리콜을 포함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 OPSS에 알리고 EEE의 규정 미준수 및 취한 시정 조치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공합니다.
  • RoHS를 준수하지 않는 EEE 및 상품 리콜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보관하고 유통업체에 해당 문제를 통보합니다.

수입업자가 자사의 이름 또는 상표로 UK에서 EEE를 판매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제조업체로 취급되며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EE 유통업체는 UK RoHS 규정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유통업체는 UK 내 EEE 판매 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EEE에 필수 적합성 마크가 부착되었는지와 EEE에 최종 사용자를 위한 적절한 문서가 함께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EE가 UK RoHS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유통업체는 해당 EEE가 RoHS를 준수하게 될 때까지 EEE를 판매할 수 없으며, 수입업자와 OPSS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없는 경우, 유통업체는 제조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자사에서 유통한 EEE가 RoHS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유통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상품 철회 또는 리콜을 포함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 OPSS에 알리고 EEE의 규정 미준수 및 취한 시정 조치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공합니다.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약정서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NI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 상품이 EU 요건을 충족하고 CE 마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 EU 또는 NI에 설립되어 EU 및 북아일랜드(GB 포함) 외부 국가에서 NI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수입업자에 해당합니다. NI에서 판매되는 상품에는 EU/NI 기반 수입업자의 상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공식 대리인은 NI 또는 EU에 소재지를 둘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6일부터 EU 규정 2019/1020에 따라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며, 공급망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없는 경우 일부 사업체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EU 또는 NI의 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대한 추가 지침은 UK 정부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 UK 기관을 이용하여 의무적인 제3자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NI에 출시되는 상품에는 UKNI 마크와 CE 마크를 적용해야 합니다. CE 및 UKNI 마크가 있는 상품은 EU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규정 준수를 자체 인증하거나 EU 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3자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UKNI 마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북아일랜드 적격 상품’은 CE 마크를 부착하여 GB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UK 정부는 이 규칙이 발효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UK 정부는 다음을 비롯한 규정 준수 요건과 관련해서 제조업체, 수입업자,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GB 및 NI에서의 상품 판매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적합성 평가 변경 필요 여부
  • UKCA 마크 사용 시기 및 사용 방법
  • GB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기술 문서 및 특정 적합성 선언 요건
  • UK에서 공식 대리인 또는 책임자 선임
  • 법적 책임의 변경 여부
  • GB 수입업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를 위한 방법(2022년까지의 전환 약정 포함)
  • 기존 재고 처리 방법
  • 상품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UK 또는 EU에 입고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
  • NI에서의 상품 판매에 대한 특정 규칙

상품에 적용되는 기타 특정 UK 정부 지침과 함께 아래의 지침 링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률 및 규정이 상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렉시트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B:

  • 제조 상품의 그레이트브리튼 출시(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GB에서 UKCA 마크 사용(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GB의 상품 안전 및 계량 지침(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NI:

  • 그레이트브리튼에서 생산한 제조 상품의 북아일랜드 출시
  • EU에서 생산한 제조 상품의 북아일랜드 출시
  • UKNI 마크 사용
  • 상품 안전 및 계량 지침 – NI

추가 정보

RoHS 규정에 대해 UK 정부가 제시한 지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UK 상품 규정 준수 규칙에 대한 지침이 포함된 UK의 Business Companion 웹사이트에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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