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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 호환성(EMC) 요건

EU 요건: 지침 2014/30/EU("EMC 지침")에서는 장비가 적절한 수준의 전자기 호환성을 준수하도록 장비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는 전자기 방해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MC 지침은 전자기 호환성, 라벨 부착 요건, 적합성 절차 및 기타 의무 사항에 대한 필수 요건을 규정합니다.

EU에서 장비를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EMC 지침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EMC 지침을 시행하는 회원국의 국내 법률과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EU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UK 요건: UK의 전자기 호환성 규정 2016/1091(“EMC 규정”)에서는 장비가 적절한 수준의 전자기 호환성을 준수하도록 장비 요건을 규정합니다.

UK에서 장비를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EMC 규정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지역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1)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2) 북아일랜드.년 아마존 EU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EU의 전자기 호환성 지침(2014/30/EU)을 시행하는 EU 회원국의 국내 법률과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UK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이 자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의 대안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상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 고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작성 시점의 상황만 반영하며, 요건은 특히 브렉시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환 기간 종료 이후 적용될 수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상품에 대한 최신 UK 브렉시트 지침(아래 참조)을 참조하십시오.

EU 요건: EMC 지침은 어떤 상품에 적용됩니까?

EMC 지침은 장비에 적용됩니다. 장비는 다음을 말합니다. (i)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되어 전자기 방해가 생성되기 쉽거나 전자기 방해로 인해 성능이 영향을 받는 단일 기능성 상품(“기구”로 정의됨), (ii) 조립 및 설치되고 사전 정의된 위치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및 기타 장치)의 조합(“고정 설치”로 정의됨).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여기에는 항공 상품, 아마추어용 무선 장비, 전문가가 연구 및 개발 시설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주문 제작 평가 키트가 포함됩니다.

EMC 지침을 준수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EMC 지침에는 제조업체, 공식 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업체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구를 직접 제조하거나 귀사의 이름 또는 상표로 설계, 제조, 마케팅하는 경우, 귀사는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 제조업체가 귀사에 특정 업무를 대신하도록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귀사는 공식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 EU 내에 설립되어 EU 외부에서 EU로 기구를 들여와 판매할 경우, 귀사는 수입업체에 해당합니다.
  • 기구를 판매 및 공급하지만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아닌 경우, 귀사는 유통업체에 해당합니다.

EMC 지침의 핵심 요건은 무엇입니까?

적합성 선언 및 CE 마크:

제조업체의 책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장비가 EMC 지침의 부록에 규정된 필수 요건을 따라 설계 및 제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고 전기 장비가 판매되는 회원국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기술 문서를 작성합니다.
  • CE 마크를 눈에 잘 보이고 읽기 쉽도록 전기 장비나 데이터 플레이트 및 포장에 영구 부착합니다.

수입업체의 책임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제조업체가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했는지 확인합니다.
  • 제조업체가 기술 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 전기 장비에 CE 마크가 표기되어 있고 필수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기 장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동안에는 장비의 보관이나 운송 상태가 필수 요건을 준수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장비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장비가 판매 또는 공급을 위해 제공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기술 문서의 사본 및 적합성 선언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유통업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EMC 요건과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입니다.
  • 전기 장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동안에는 장비의 보관이나 운송 상태가 필수 요건을 준수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라벨 부착 및 정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장비에 다음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 이름, 등록 상표명 또는 등록 상표, 제조업체 및/또는 수입업체에게 연락 가능한 우편 주소(필요한 경우)
  • 유형, 배치, 일련번호 또는 장비를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요소
  • CE 마크

장비에 CE 마크, 유형, 배치, 일련번호, 장비를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요소 및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세부 정보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유통업체의 책임입니다.

이 정보를 장비에 직접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위의 정보는 포장재나 장비에 포함된 문서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지침, 안전 정보 및 적합성 선언이 전기 장비와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정보는 최종 사용자와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장비가 EMC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장비가 지침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시정 조치를 즉시 취하거나, 상황에 따라 장비를 회수 또는 리콜 처리해야 합니다.

장비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이 장비가 판매된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즉시 알려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및 취한 시정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장비가 EMC 지침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관할 당국에 서면 형식이나 전자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전자기 호환성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럽 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ec.europa.eu/growth/sectors/electrical-engineering/emc-directive_en

http://ec.europa.eu/docsroom/documents/26441

UK 요건: EMC 규정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EMC 규정은 UK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지만,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GB") 및 북아일랜드 지역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북아일랜드(“NI”)에서의 위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MC 규정은 어떤 상품에 적용됩니까?

EMC 규정은 장비에 적용됩니다. 장비는 다음을 말합니다. (i)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되어 전자기 방해가 생성되기 쉽거나 전자기 방해로 인해 성능이 영향을 받는 단일 기능성 상품(“기구”로 정의됨), (ii) 조립 및 설치되고 사전 정의된 위치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및 기타 장치)의 조합(“고정 설치”로 정의됨).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여기에는 항공 상품, 아마추어용 무선 장비, 전문가가 연구 및 개발 시설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주문 제작 평가 키트가 포함됩니다.

EMC 규정을 준수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EMC 규정에는 제조업체, 공식 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업체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구를 직접 제조하거나 귀사의 이름 또는 상표로 설계, 제조, 마케팅을 하는 경우, 귀사는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 제조업체가 귀사에 특정 업무를 대신하도록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귀사는 공식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수입업자에 해당합니다.
    • 브렉시트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이 종료되기까지 EU 내에 설립되어 EU 외부에서 UK로 장비를 들여와 판매한 경우
    • 브렉시트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 종료 이후 UK에 설립되어 UK 외 국가에서 GB로 장비를 들여와 판매한 경우
    • NI로 수입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북아일랜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기구를 판매 및 공급하지만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아닌 경우, 귀사는 유통업체에 해당합니다.

EMC 규정의 핵심 요건은 무엇입니까?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 마크:

제조업체의 책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장비가 EMC 규정의 부칙 1에 규정된 필수 요건을 따라 설계 및 제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고 필수 기술 문서를 영어로 작성합니다.
  • 필요한 적합성 마크를 눈에 잘 보이고 읽기 쉽도록 전기 장비나 데이터 플레이트 및 포장에 영구 부착합니다.

필수 적합성 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브렉시트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이 종료되기까지 UK에서 판매된 장비의 경우, 유럽 CE 마크.
  • 브렉시트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 종료 이후 GB에서 판매되는 장비의 경우, UKCA 마크.
  • 북아일랜드 약정서를 시행 중인 NI에서 판매되는 장비의 경우 유럽 CE 마크(아래 “북아일랜드” 섹션 참조).

주: UK 정부는 특정 상품(EMC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 포함)에 대해 2022년 1월 1일까지 CE 마크가 GB에서 승인되고, 2023년 1월 1일까지 UKCA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추가 수단이 수락될 것임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U가 아닌 UK의 법률 및 표준을 언급하는 특정 적합성 선언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섹션에서 새로운 요건 및 전환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수입업체의 책임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제조업체가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했는지 확인합니다.
  • 제조업체가 기술 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 전기 장비에 필수 적합성 마크가 표기되어 있고 필수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기 장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동안에는 장비의 보관이나 운송 상태가 필수 요건을 준수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장비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장비가 판매 또는 공급을 위해 제공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기술 문서의 사본 및 적합성 선언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유통업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EMC 규정 요건과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입니다.
  • 전기 장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동안에는 장비의 보관이나 운송 상태가 필수 요건을 준수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라벨 부착 및 정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장비에 다음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 이름, 등록 상표명 또는 등록 상표, 제조업체 및/또는 수입업체에게 연락 가능한 우편 주소(필요한 경우)
  • 유형, 배치, 일련번호 또는 장비를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요소
  • 필수 적합성 마크(CE 또는 UKCA 마크)

장비에 UK 마크, 유형, 배치 번호, 일련번호 또는 장비를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요소와 함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세부 정보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유통업체의 책임입니다.

이 정보(적합성 마크 제외)를 장비에 직접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정보는 포장재나 장비에 포함된 문서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UK 정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GB 수입업체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대체 수단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섹션에서 이 가이드에 대한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또한 적절한 지침, 안전 정보 및 적합성 선언이 전기 장비와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GB에서 판매되는 UKCA 마크 상품에는 UK 법률 및 표준을 언급하는 특정 적합성 선언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섹션에서 관련된 UK 정부 지침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위 정보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 2020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EU 또는 UK에서 처음 출시된 상품은 최종 사용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계속 유통될 수 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매 계약서, 송장 및 유통할 상품 배송과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여 UK 또는 EU에서 상품이 처음 출시된 시점을 증빙할 서류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약정서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NI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 상품이 EU 요건을 충족하고 CE 마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 EU 또는 NI에서 기반을 잡고 EU 외 국가 및 북아일랜드(GB 포함)에서 NI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귀사는 수입업체에 해당합니다. NI에서 판매되는 상품에는 EU/NI 기반 수입업체의 상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공식 대리인은 NI 또는 EU에 소재지를 둘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6일부터 EU 규정 2019/1020에 따라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며, 공급망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없는 경우 일부 사업체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EU 또는 NI의 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대한 추가 지침은 UK 정부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 UK 기관을 이용하여 의무적인 제3자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NI에 출시되는 상품에는 UKNI 마크와 CE 마크를 적용해야 합니다. CE 및 UKNI 마크가 있는 상품은 EU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규정 준수를 자체적으로 인증하거나 EU 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3자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UKNI 마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북아일랜드 적격 상품”은 CE 마크를 부착하여 GB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UK 정부는 이 규칙이 발효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EMC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장비가 지침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시정 조치를 즉시 취하거나, 상황에 따라 장비를 회수 또는 리콜 처리해야 합니다.

장비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영국 무역표준연구원(Trading Standards) 또는 무선 스펙트럼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된 기구의 경우 오프컴(OFCOM)에 즉시 알려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및 취한 시정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장비가 EMC 규정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관할 당국에 서면 형식이나 전자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UK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에 적용되는 GB 및 NI에서의 상품 판매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조업체, 수입업자, 유통업체의 규정 준수 요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정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적합성 평가 변경 필요 여부
  • UKCA 마크 사용 시기 및 방법
  • GB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기술 문서 및 특정 적합성 선언 요건
  • UK에서 공식 대리인 또는 책임자 선임
  • 브렉시트로 인해 법적 책임이 변경되는지 여부
  • GB 수입업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제공 방법(2022년 종료까지의 전환 약정 포함)
  • 기존 재고 처리 방법
  • 상품이 전환 기간 종료 전에 UK 또는 EU에 입고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
  • NI에서의 상품 판매에 대한 특정 규칙

상품에 적용되는 기타 특정 UK 정부 지침과 함께 아래의 지침 링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률 및 규정이 상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을 경우 법률 고문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브렉시트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UK 상품 규정 준수 규칙에 대한 지침이 포함된 Business Companion 웹사이트에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businesscompanion.info/en/get-started

https://www.businesscompanion.info/en/quick-guides/product-safety/electrical-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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