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및 UK 상품 규정 준수 지침 – CE 및 UKCA 마크

소개

고객의 안전은 아마존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셀러는 공급하는 상품이 안전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CE 마크 상품에 적용되는 기존 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규정에 맞게 EU에서,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UK에서도 CE 마크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자료는 정보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법률 자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작성 시점의 상황만 반영하며, 특히 EU 및 UK에서의 요건은 브렉시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환 기간 종료 이후 적용될 수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상품에 대한 최신 UK 브렉시트 지침(확인 가능한 경우)을 참조하십시오.

I. EU 요건

CE 마크란 무엇입니까?

CE 마크는 제조업체에서 상품에 적용하는 자체 인증 마크입니다. CE 마크는 상품이 EEA(유럽경제지역)의 보건, 안전 및 환경 보호 표준을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이에 더해, EU 법률에서는 CE 표시 상품의 제조업체가 해당 상품에 대한 EU 적합성 선언을 발행하고 기술 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

EEA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CE 마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CE 마크가 필요한 일반적인 상품의 예로는 완구, 전자제품, 개인보호장비, 기계류, 건설 자재, 가스 기기, 레크리에이션 및 개인용 선박, 압력 용기, 측정 장비 등이 있습니다.

CE 마크가 필요한 상품의 전체 목록과 제조업체가 CE 마크를 부착할 때 수행해야 하는 단계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product-requirements/labels-markings/ce-marking/index_en.htm

셀러에게 CE 마크 법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셀러는 판매하는 상품이 CE 마크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률 고문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판매하는 상품에 CE 마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2. CE 마크가 필요한 상품의 경우 업스트림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다음을 확인합니다.
   • 제조업체가 CE 마크 및 기타 모든 관련 규정 준수 마크를 상품(또는 경우에 따라 포장이나 동봉된 문서)에 부착함
   • 제조업체가 유효한 EU 적합성 선언(또는 건설 자재에 대한 성능 선언서)을 발행하고 추가 관련 규정 준수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셀러는 요청 시 이를 제공할 수 있음
   • 상품의 EU 책임자가 선임됨 이 요건은 새로운 시장 감시 규정 (EU) 2019/1020에 따라 2021년 7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요건은 의료 기기, 민간용 폭발물, 일부 승강기 및 공중 케이블 설비를 제외한 모든 CE 마크 상품에 적용됩니다. EU에 기반을 둔 브랜드인 경우 책임자는 해당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EU 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브랜드는 EU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책임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 감시 규정, 책임자 요건 및 수행해야 하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U DoC(적합성 선언)란 무엇입니까?

DoC(적합성 선언)는 제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이 서명한 문서로, 출시 상품이 관련 EU 요건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이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CE 마크 상품에 필요합니다. 적합성 선언의 내용은 결정 768/2008/EC의 부록 III 또는 관련 법률의 부록에 명시된 신고서 견본을 따라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적합성 선언을 작성하여 서명함으로써 모든 관련 EU 법률에 대한 상품 규정 준수를 책임집니다.

관련 법률을 참조하여 적합성 선언이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합성 선언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제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의 이름 및 전체 주소
• 상품의 일련번호, 모델 또는 기타 고유한 상품 식별 정보
• 브랜드 소유자 또는 제조업체가 신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진술
• 추적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식별 수단
• 상품이 준수하는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증명에 사용되는 통일 규격 또는 기타 수단
• 해당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한 공인 기관(이름 및 번호)의 세부 정보 및 발급된 인증서에 대한 언급
• 서명인의 이름, 서명 및 직위
• 신고서가 발행된 날짜

요청 시, 제조업체의 담당자가 서명(담당자의 정자 이름 및 직책 포함)한 DoC를 편집 불가능한 형식(예: PDF)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DoC 생성 및 관련 요건에 대한 추가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oP(퍼포먼스 선언)란 무엇입니까?

유럽 통일 규격이 적용되거나 유럽 기술 평가서가 발급된 건설 자재에는 DoC 대신 제조업체가 발행한 DoP(퍼포먼스 선언)가 있어야 합니다. DoC 요건 외에도 DoP는 상품의 필수 요건(예: 내구성, 두께, 화재에 대한 반응), 상품 성능 및 통일 기술 사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 자체에 CE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통일 규격이란 무엇입니까?

EU는 일부 상품 유형에 대해 제조업체, 기타 수출입업자 또는 적합성 평가 기관에서 상품이 관련 EU 법규를 준수함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통일 규격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U DoC/DoP가 셀러에게 필요한 유일한 규정 준수 문서입니까?

아닙니다. CE 마크 상품은 규정 준수 사실을 추가로 입증하기 위해 추가 규정 준수 문서(예: 테스트 보고서 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상품 유형에 따라 기술 문서는 상품의 디자인, 제조, 작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상품 규정 준수를 증명하고 DoC 또는 DoP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합니다. 상품에 CE 마크를 부착하려면 상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기술 문서가 필요합니다. 기술 문서의 내용은 결정 768/2008/EC의 부록 II와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술 파일에는 일반적으로 테스트 보고서, 상품 인증서, 기술 도면, 공장 인증서,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문서, 자재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기술 파일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상품에 실질적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를 짧은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CE 마크 상품에 대해 필요한 일체의 규정 준수 문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자란 무엇입니까?

2021년 7월 16일부터 상품 안전에 관한 새로운 EU 규정("시장 감시 규정 (EU) 2019/1020")이 시행됩니다. 이 새로운 규정에는 모든 CE 마크 상품(의료 기기, 공중 케이블 시설, 민간용 폭발물, 온수 보일러 및 승강기 제외)에 대해 유럽 연합 내에 소재하면서 상품 규정 준수와 관련한 연락 창구 역할을 하고 특정 규정 준수 관련 활동을 처리할 사람("책임자")을 두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임자 요건 도움말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아마존은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제공합니까?

규정 준수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상품 안전 및 규정 준수 셀러 센트럴 페이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개별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공급업체 네트워크의 규정 준수 솔루션 페이지에서 규정 요건과 관련된 문의 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컨설턴트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UK 요건

CE 마크란 무엇입니까?

CE 마크는 제조업체에서 상품에 적용하는 자체 인증 마크입니다. CE 마크는 상품이 EEA(유럽경제지역)의 보건, 안전 및 환경 보호 표준을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이에 더해, EU 법률에서는 CE 표시 상품의 제조업체가 해당 상품에 대한 EU 적합성 선언을 발행하고 기술 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

EEA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CE 마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CE 마크가 필요한 일반적인 상품의 예로는 완구, 전자제품, 개인보호장비, 기계류, 건설 자재, 가스 기기, 레크리에이션 및 개인용 선박, 압력 용기, 측정 장비 등이 있습니다.

CE 마크가 필요한 상품의 전체 목록과 제조업체가 CE 마크를 부착할 때 수행해야 하는 단계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product-requirements/labels-markings/ce-marking/index_en.htm

UKCA 마크란 무엇입니까?

2020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UK 또는 EU에서 처음 출시된 관련 상품에는 CE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EU 또는 UK에서 처음 출시되는 상품은 최종 사용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계속 유통할 수 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매 계약서, 송장 및 유통할 상품 배송과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면 UK 또는 EU에서 상품이 처음 출시된 시점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에어로졸 및 CE 마크가 필요한 대부분의 상품을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하 "GB")에서 판매하려면 UKCA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UKCA 마크는 새로운 상품 마크입니다. UKCA는 UK Conformity Assessed(UK 적합성 평가 완료)의 약어입니다. UKCA 마크 사용에 대한 UK 정부 지침은 여기(https://www.gov.uk/guidance/using-the-ukca-mark-from-1-january-20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GB 및 (2) 북아일랜드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UK 정부 브렉시트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셀러에게 CE 또는 UKCA 마크를 요구하는 법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셀러는 판매하는 상품이 CE 및/또는 UKCA 마크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률 고문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판매하는 상품에 CE 및/또는 UKCA 마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2. CE 및/또는 UKCA 마크가 필요한 상품의 경우 업스트림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다음을 확인합니다.
   • 제조업체가 필수 마크 및 기타 모든 관련 규정 준수 마크를 상품(또는 경우에 따라 포장이나 동봉된 문서)에 부착함
   • 제조업체가 유효한 적합성 선언(또는 건설 자재에 대한 성능 선언서)을 발행하고 추가 관련 규정 준수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셀러는 요청 시 이를 제공할 수 있음

DoC(적합성 선언)란 무엇입니까?

DoC(적합성 선언)는 제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이 서명한 문서로, 출시 상품이 관련 요건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이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UK에서 판매되는 모든 CE 및/또는 UKCA 마크 상품에 필요합니다. CE 마크가 있는 상품에는 EU 적합성 선언이 있어야 하며 UKCA 마크가 있는 상품에는 UK 적합성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적합성 선언의 내용은 관련 법률의 부록에 명시된 신고서 견본을 따라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적합성 선언을 작성하여 서명함으로써 모든 관련 법률에 대한 상품 규정 준수를 책임집니다.

관련 법률을 참조하여 적합성 선언이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합성 선언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제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의 이름 및 전체 주소
• 상품의 일련번호, 모델 또는 기타 고유한 상품 식별 정보
• 브랜드 소유자 또는 제조업체가 신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진술
• 추적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식별 수단
• 상품이 준수하는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증명에 사용되는 통일 규격 또는 기타 수단
• 해당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한 공인 기관(이름 및 번호)의 세부 정보 및 발급된 인증서에 대한 언급
• 서명인의 이름, 서명 및 직위
• 신고서가 발행된 날짜

요청 시, 제조업체의 담당자가 서명(담당자의 정자 이름 및 직책 포함)한 DoC를 편집 불가능한 형식(예: PDF)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DoC 생성 및 관련 요건에 대한 추가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oP(퍼포먼스 선언)란 무엇입니까?

지정된 표준이 적용되거나 UK 기술 평가서가 발급된 건설 자재에는 DoC 대신 제조업체가 발행한 DoP(퍼포먼스 선언)가 있어야 합니다. DoC 요건 외에도 DoP는 상품의 필수 요건(예: 내구성, 두께, 화재에 대한 반응), 상품 성능 및 통일 기술 사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 자체에 CE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UKCA 마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통일 규격이란 무엇입니까?

일부 상품 유형의 경우 제조업체, 기타 수출입업자 또는 적합성 평가 기관에서 상품이 관련 법률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통일 규격이 있습니다.

DoC/DoP가 셀러에게 필요한 유일한 규정 준수 문서입니까?

아닙니다. CE 및/또는 UKCA 마크 상품은 규정 상품의 준수 사실을 추가로 입증하기 위해 추가 규정 준수 문서(예: 테스트 보고서 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상품 유형에 따라 기술 문서는 상품의 디자인, 제조, 작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상품 규정 준수를 증명하고 DoC 또는 DoP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합니다.

상품에 CE 및/또는 UKCA 마크를 부착하려면 상품을 UK에서 판매하기 전에 기술 문서가 필요합니다. 기술 문서의 내용은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술 파일에는 일반적으로 테스트 보고서, 상품 인증서, 기술 도면, 공장 인증서,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문서, 자재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기술 파일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상품에 실질적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를 짧은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CE 및/또는 UKCA 마크 상품에 대해 필요한 일체의 규정 준수 문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존은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제공합니까?

규정 준수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상품 안전 및 규정 준수 셀러 센트럴 페이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개별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공급업체 네트워크의 규정 준수 솔루션 페이지에서 규정 요건과 관련된 문의 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컨설턴트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지침

북아일랜드 약정서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북아일랜드(“NI”)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 상품이 EU 요건을 충족하고 CE 마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 EU 또는 NI에 설립되어 EU 및 북아일랜드(GB 포함) 외 국가에서 NI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수입업자에 해당합니다. NI에서 판매되는 상품에는 EU/NI 기반 수입업자의 세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공식 대리인은 NI 또는 EU에 소재지를 둘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6일부터 EU 규정 2019/1020에 따라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며, 공급망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없는 경우 일부 사업체는 규정 준수 역할을 수행하는 EU 또는 NI의 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UK 기관을 이용하여 의무적인 제3자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NI에 출시되는 상품에 UKNI 마크와 CE 마크를 적용해야 합니다. CE 및 UKNI 마크가 있는 상품은 EU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규정 준수를 자체 인증하거나 EU 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3자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UKNI 마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북아일랜드 적격 상품’은 CE 마크를 부착하여 GB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운영 방식에 대한 정부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UK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에 적용되는 GB 및 NI에서의 상품 판매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의 규정 준수 요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적합성 평가 변경 필요 여부
• UKCA 마크 사용 시기 및 방법
• GB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기술 문서 및 특정 적합성 선언서 요건
• UK에서 공식 대리인 또는 책임자 선임
• 브렉시트로 인해 셀러의 법적 책임이 변경되는지 여부
• GB 수입업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제공 방법(2022년 말까지의 전환 약정 포함)
• 기존 재고 처리 방법
• 상품이 전환 기간 종료 전에 UK 또는 EU에 입고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
• NI에서의 상품 판매에 대한 특정 규칙

상품에 적용되는 기타 특정 UK 정부 지침과 함께 아래의 지침 링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률 및 규정이 상품에 적용되는 방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렉시트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B:

• 제조 상품의 그레이트브리튼 출시(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GB에서 UKCA 마크 사용(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GB 내 상품 안전 및 계량(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NL:

• 그레이트브리튼에서 생산한 제조 상품의 북아일랜드 출시
• EU에서 생산한 제조 상품의 북아일랜드 출시
• UKNI 마크 사용
• 상품 안전 및 계량 지침 – NI

추가 정보

UK 상품 규정 준수 규칙에 대한 추가 지침이 포함된 Business Companion 웹사이트에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https://www.businesscompanion.info/en/get-star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