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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기기 규정

규정 2016/426(“가스 기기 규정”)은 가스 기기 및 부속품 관련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요건에는 가스 기기 설계와 제조상의 안전 목표, 라벨 부착 요건, 해당 적합성 평가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스 기기 규정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가스 기기 또는 부속품을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가스 기기 규정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귀사는 가스 기기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가스 기기 규정을 시행하는 회원국의 국내 법률과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권장 사항이며 이를 법률 자문의 대안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상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 기기 규정은 어떤 상품에 적용됩니다.

가스 기기 규정은 가스 기기 및 부속품에 적용됩니다.

  • 요리, 냉장, 공조, 난방, 온수 생산, 조명 또는 세척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리고 강제 통풍 버너 및 이러한 버너에 장착된 가열체를 사용할 목적으로 기체 연료를 연소할 경우 해당 용품은 가스 기기 규정에 적용됩니다.
  • 부속품은 용품에 포함되도록 설계되었거나 용품 구성을 위해 조립되는 안전 장치, 제어 장치 또는 조절 장치 및 하위 부품인 경우 이는 가스 기기 규정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가스 기기 규정을 준수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스 기기 규정에는 용품 및 부속품의 제조업체, 공식 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업체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용품 또는 부속품을 제조하거나 설계 또는 제조된 용품 또는 부속품을 보유한 경우, 그리고 해당 용품 또는 부속품을 귀사의 이름이나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자체적인 목적으로 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귀사는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 용품 및 부속품 제조업체가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하도록 서면 위임장을 귀사에게 제공한 경우 공식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 EU 내에 설립되어 판매 또는 공급을 목적으로 EU 외부에서 EU로 용품 및 부속품을 제공하는 경우, 귀사는 수입업체에 해당합니다.
  • 용품 및 부속품을 판매 및 공급하지만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아닌 경우, 귀사는 유통업체에 해당합니다.

가스 기기 규정의 핵심 요건은 무엇입니까?

적합성 선언 및 CE 마크:

제조업체의 책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가스 기기가 가스 기기 규정의 부록 I에 규정된 필수 요건에 따라 설계 및 제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기술 파일을 작성합니다(가스 기기 규정의 부록 III 참조).
  •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합니다.
  • EC 적합성 선언을 작성합니다.
  • CE 마크를 부착합니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용품 또는 부속품이 EU 내에 판매 또는 공급을 위해 제공된 후로 10년 동안 기술 문서의 사본 및 적합성 선언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업체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조업체가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고, 제조업체가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용품 또는 부속품에 CE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용품 또는 부속품에 필수 지침 및 안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속품에 결합 또는 조립, 조정, 작동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필수 지침을 포함하여 EU 적합성 선언의 사본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용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동안 저장이나 운송 조건이 필수 요건에 잘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유통업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스 기기 규정의 요건과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입니다.
  • 용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동안 저장이나 운송 조건이 필수 요건에 잘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라벨 부착 및 정보:

제조업체는 용품 및 부속품에 다음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름, 등록 상표명 또는 등록 상표, 연락 가능한 우편 주소
  • 유형, 배치, 일련번호 또는 자재를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요소
  • 가스 기기 규정 부록 IV의 표식
  • CE 마크

수입업체는 용품 및 부속품에 다음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름, 등록 상표명 또는 등록 상표, 연락 가능한 우편 주소, 제조업체 관련 세부 정보
  • 유형, 배치, 일련번호 또는 자재를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요소
  • 가스 기기 규정 부록 IV의 표식
  • CE 마크

유통업체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용품 또는 부속품에 CE 마크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 용품에는 용품을 판매하는 회원국에서 결정하여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지침 및 안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부속품에는 용품을 판매하는 회원국에서 결정하여 용품 제조업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결합 또는 조립, 조정, 작동 및 유지 관리 관련 필수 지침을 포함한 EU 적합성 선언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이름, 등록 상표명 및 등록 상표, 건설 자재와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우편 주소를 표시하는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조업체가 압축 장비 또는 조립품에 유형, 배치 또는 일련번호, 식별에 도움이 되는 기타 요소를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정보를 용품 또는 부속품에 직접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위의 정보는 포장재 또는 전기 장비와 함께 포함된 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용품에는 지침 및 필수 안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속품에 결합 또는 조립, 조정, 작동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필수 지침을 포함하여 EU 적합성 선언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용품의 경우 위 정보는 최종 사용자와 시장 감시 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부속품의 경우 용품 제조업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여야 합니다.

가스 기기가 가스 기기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통업체는 가스 기기 규정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용품 또는 부속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용품 또는 부속품이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유통업체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시장 감시 당국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용품 또는 부속품이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즉시 취하거나 상황에 따라 장비를 회수하거나 리콜 처리해야 합니다.

용품 또는 부속품이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이 용품 또는 부속품이 판매된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및 취한 시정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용품 또는 부속품이 가스 기기 규정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관할 당국에 서면 형식이나 전자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가스 기기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유럽 위원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appliances-burning-gaseous-fuels_en

https://ec.europa.eu/growth/sectors/pressure-gas/gas-appliances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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