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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특정 식품을 판매하기 전 알림 요건

EU에서 식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셀러는 EU 알림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EU 법을 시행 중인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자료는 정보 제공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률 자문 용도로 사용되어선 안 됩니다. 판매 중인 상품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다면 셀러님의 법률 고문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U 요건

EU 식품법은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며 EU 식품법 하에서 식품 사업자는 식품법 요건을 준수하고 특히,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EU에서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를 통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규정(EC) 178/2002).

"식품"이란 가공 여부, 혹은 가공 정도에 상관없이 사람이 섭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물질 또는 상품을 가리킵니다.

식품에 관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시를 참고하십시오.

  • 유아용 분유 및 이유식
  • 제빵 및 조리용품
  • 음료수(맥주, 와인 및 증류주 포함)
  • 즉석 식품
  • 식사 대용 식품
  • 통조림 상품
  • 시리얼
  • 조미료 및 스프레드
  • 건강 보조 식품('건강', '영양제', ‘식이’ 및 '미용' 보조 식품 포함)
  • 선물용 식품 바구니
  • 파스타 및 곡물
  • 간식 및 디저트
  • 액체류(마시는 보충제, 수프 등)

다음 목록에 EU에서 식품을 판매하기 전에 필요한 알림 의무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식품을 판매하려는 EU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부가적인 알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 체계를 완전히 준수하려면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에 기재된 일부 식품의 경우, EU 식품법에 따라 해당 상품을 EU에서 판매하기 전에 알림 또는 승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하는 모든 식품이 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건강 보조 식품

    EU에서 건강 보조 식품을 판매하기 전에 상품을 판매할 각 회원국의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아마존에서 판매하기 전에 관련된 모든 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지침 2002/46/EC).

    "건강 보조 식품"이란 일반적인 식단을 보충하기 위해 정량 형태로 판매되는 농축 영양제이거나 영양 보충 또는 생리적 효과가 있는 물질을 가리킵니다(지침 2002/46/EC).

  • 영아용 분유 및 성장기 분유

    EU에서 영아용 분유를 판매하기 전에 상품을 판매할 각 회원국의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위임 규정(EU) 2016/127). EU 규정에 기재된 특정 물질을 포함하는 성장기 분유를 판매하기 전에, 상품을 판매할 각 회원국의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아마존에서 판매하기 전에 관련된 모든 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아용 분유”란 생후 첫 수 개월 동안 영아가 복용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적절한 보충식을 먹기 시작할 때까지 모든 영양 공급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식품을 가리킵니다. “성장기 분유”란 적절한 보충식을 먹기 시작한 영아를 위한 액체 형태의 식품으로 그러한 영아가 섭취하는 점진적으로 다양화되는 식단 가운데 주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 특수 의료 목적의 식품

    EU에서 특수 의료 목적의 식품을 판매하기 전에 상품을 판매할 각 회원국의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위임 규정(EU) 2016/128).

    "특수 의료 목적의 식품"이란 의학적인 영양 보충 필요가 있는 환자로 일반적인 식단을 약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식단 관리가 불가능한 사람이 복용하도록 고안된 식품을 가리킵니다(규정(EU) 609/2013).

  • 체중 조절을 위한 다이어트 대용식

    EU에서 체중 관리를 위한 완전 대용식을 판매하기 전에 상품을 판매할 각 회원국의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위임 규(EU) 2017/1789).

    "체중 관리를 위한 완전 대용식"이란 체중 감량을 위해 에너지를 제한하는 식단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조되었으며 식품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경우, 일일 전체 식단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가리킵니다(Regulation (EU) 609/2013).

  • 노블 푸드

    노블 푸드 또는 노블 푸드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모든 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규정(EU) 2015/2283). “노블 푸드”란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EU에서 개인들에게 유의미한 정도로 소비되지 않았으며 EU 규정의 범주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식품을 가리킵니다.

    EU 노블 푸드 승인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 첨가물, 식품 효소 및 조미료가 포함된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효소 및/또는 조미료가 포함된 식품은 EU에서 해당 식품 첨가물, 식품 효소 및/또는 조미료가 승인되었으며 승인된 조건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EU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규정(EC) 1331/2008, 규정(EC) 1333/2008, 규정(EC) 1332/2008, 규정(EC) 1334/2008).

    관련 EU 승인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ebgate.ec.europa.eu/foods_system/main/?sector=FAD&auth=SANCA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DE/ALL/?uri=CELEX%3A32008R1331

국가별 요건

프랑스:

  • 특수 영양 목적의 유제품

    유아, 임신 중인 여성, 모유 수유 중인 여성, 회복기에 있는 환자, 노인 등 단백질, 필수 지방, 칼슘, 철 등이 특별히 필요한 사람의 특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안된 유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프랑스에 있는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스웨덴:

  • 사전 포장 식품 "미포함"

    EU 규정 1169/2011의 부록 2에 기재된 물질이나 상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되는 사전 포장 식품을 판매하기 전에 스웨덴에 있는 식품관리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영국 요건

EU 식품법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법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잉글랜드, 웨일스 및/또는 스코틀랜드(GB)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해당 EU 법을 비롯한 영국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북아일랜드 약정서에 따라 북아일랜드(NI)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계속해서 EU 식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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