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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품 안전 지침(GPSD)

일반 상품 안전에 관한 지침(“GPSD”) 2001/95/EC는 소비자가 안전한 상품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침에는 상품의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가 상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상품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알리고, 위험한 상품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많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셀러는 GPSD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정보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법률 자문 용도로 사용되어선 안 됩니다. EU 회원국 주 법률에서 GPSD를 대신할 만한 국내법과 규정을 비롯해 상품과 관련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의 법률 고문에게 자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GPSD의 범위에 있는 상품은 무엇입니까?

GPSD는 소비자용으로 판매되거나 소비자가 사용할 것으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모든 새 상품, 중고 상품 또는 재정리 상품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을 비롯해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급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포함됩니다.

GPSD는 또한 특정 EU 법규(예: 완구 지침, 화장품 규정 등)의 범위 내에 속하는 상품에도 적용되는데, 이때 구체적인 요건이나 표준은 해당 법규의 범위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특히 제약, 의료 기기 및 식품은 GPSD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상품 유형에는 별도의 법규가 적용됩니다.

GPSD에서 “안전한” 상품이란 무엇입니까?

상품은 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거나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조건에서 안전하며 위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는 상품이 위험을 일으킬 경우 해당 위험이 허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간주되고 높은 수준의 보호로 일관적인 상태가 유지된다면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한 상품이라는 개념은 상품의 특성, 포장 및 설명, 특수한 소비자 그룹(예: 노인 또는 청소년) 및 기타 상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GPSD를 준수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GPSD에는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의 의무가 있습니다.

상품의 제조업체(EU에 설립된 경우), 제조업체의 공식 대표 또는 활동을 통해 상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내의 기타 전문가라면 생산업체입니다. 상품에 이름, 상표 또는 기타 고유 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또는 이를 재정리하는 경우 GPSD의 목적에 따라 제조업체(따라서 생산업체)로 간주합니다.

공급망 내의 기타 전문가로, 활동을 통해 상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유통업체입니다(예: 리셀러).

생산업체로서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생산업체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상품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업체는 상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 또는 일체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경고가 존재한다고 하여 GPSD 요건 준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생산업체는 상품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꾸준히 알리고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시장에서의 철회 또는 리콜, 소비자에게 경고)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철회 또는 리콜 포함)는 자발적으로 행해지거나 관할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생산업체가 상품이 안전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경우 회원국 주의 관할 당국에 즉시 이를 고지하고 당국과 협업해야 합니다.

생산업체 의무의 정확한 요건은 회원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산업체가 상품의 안전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수 있는 다른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업체의 신원과 상세 내용, 상품 참조 또는 해당하는 경우 상품이 속하는 상품 배치 등의 정보를 소비자를 위해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포함
  • 판매되는 상품의 샘플 테스트 수행, 조사, 필요한 경우 불만 신고 기록, 유통업체에 이러한 모니터링 고지

유통업체로서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유통업체는 해당 안전 요건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통업체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이 관련 안전 요건을 준수하지 않음을 인지하거나 추정했어야 하는 경우 상품을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정보

GPS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럽 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품 안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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