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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이 적용되는 판매 위치: United Kingdom

비료 관련 규칙

EU 요건: 규정(EC) 2003/2003(“EC 비료 규정”)은 EU에서 판매되는 하나 이상의 식물 영양분으로 구성된 미네랄 비료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료는 EU 회원국의 국내 법률에 따라 적용됩니다. 특정 화학물 및 기술 요건 외에도 EC 비료 규정은 라벨 부착, 추적성 및 정보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C 비료 규정은 2022년 7월 16일부터 규정(EU) 2019/1009("새로운 EU 비료 상품 규정")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셀러는 EU에서 비료를 판매하는 경우 EU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회원국의 국내 법률과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EU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UK 요건: 브렉시트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이 종료될 때까지 EC 비료 규정은 UK에서 판매되는 하나 이상의 식물 영양분으로 구성된 미네랄 비료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화학물 및 기술 요건 외에도 EC 비료 규정은 라벨 부착, 추적성 및 정보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UK 비료 규정 1991(No. 2197)에서는 UK에서 판매되는 비료의 라벨 부착 및 포장 요건을 제시합니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이 종료되면 EC 비료 규정의 개정 버전이 2019년 비료 및 질산암모늄 물질 규정(EU 탈퇴 개정, "비료 상품에 대한 UK 규정")에 따라 UK 내 비료의 공급 및 판매에 적용됩니다. 다음의 지역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1)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2) 북아일랜드. 브렉시트 전환 기간 이후 UK 요건에 관련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셀러는 UK에서 비료를 판매하는 경우 UK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존 EU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EC 비료 규정 및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국가의 요건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UK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이 자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법률 자문의 대안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상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사항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작성 시점의 상황만 반영하며 특히 EU와 UK에서의 요건은 브렉시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환 기간 종료 이후 적용될 수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상품에 대한 최신 UK 브렉시트 지침(사용 가능한 경우)을 참조하십시오.

EU 요건: 어떤 상품이 EU 요건의 범위에 포함됩니까?

EC 비료 규정은 EC 비료 규정의 부록 I에 나열된 유형 중 하나에 속하며 EC 비료로 지정된 비료(식물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기능인 물질로 정의됨)에 적용됩니다.

EU 요건을 준수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EC 비료 규정은 비료 제조업체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판매 또는 공급을 목적으로 EU에 비료를 제공하는 책임이 셀러에게 있는 경우, 셀러의 업체는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EU에서 판매 또는 공급을 위해 비료를 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료의 유료 또는 무료 공급
  • 공급 목적의 비료 보관
  • EU의 관세 영역으로 비료 수입

특히 셀러가 자체적으로 작업하는 생산업자, 수입업자, 포장업자인 경우 또는 비료의 특성을 변경하는 경우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비료의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유통업체는 제조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조업체는 EU 내에 설립되어야 하며 EC 비료 규정에 따른 비료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EU 요건에 따른 제조업체의 주요 의무 사항은 무엇입니까?

비료 지정

“EC 비료” 마크가 표시된 비료는 EU에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습니다. EC 비료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부록 I에 나열된 비료 유형에 속하는 비료는 “EC 비료” 마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비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부록 I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효과적으로 영양분을 제공하는 경우
  • 관련 샘플링, 분석 및 필요한 경우 테스트 방법을 제공 중인 경우
  • 정상적인 사용 조건 하에서 인간, 동물, 식물 건강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EC 비료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비료는 “EC 비료”로 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EC 비료 규정에는 특별한 유형의 비료에 관한 특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료 상품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이러한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벨 부착 및 정보

포장, 라벨 및 포함된 문서에는 다음 마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크는 포장, 라벨 및 동봉된 문서에 있는 기타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 "EC 비료"
  • EC 비료 규정의 부록 1에 따른 유형 지정(해당하는 경우)
  • 유형 지정 후 혼합 비료의 '혼합'
  • 무기 기본 영양분 비료, 무기 보조 영양분 비료 및 무기 미세 영양분 비료 관련 필수 식별 마크(조항 19, 21 및 23을 각각 참조)
  • 영양분(단어와 화학 기호 모두 표시)
  • 화학 물질 기호를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미세 영양분의 이름(해당되는 경우) 및 관련 구분자
  • 구체적인 사용 지침(해당되는 경우 EC 비료 규정의 부록 I에 있는 E.1 및 E.2 참조)
  • 유체 비료의 수량(중량으로 표시)
  • 유체 비료의 실제 중량 또는 총 중량, 부피(선택 사항)
  • 제조업체의 이름 또는 상표명 및 주소

비료가 포장된 경우 식별 마크가 포장 또는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비료가 대량인 경우 이러한 마크가 함께 포함된 문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포장된 비료는 잠금 장치, 밀폐 장치 또는 포장 자체가 개방될 때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손상되는 방식으로 수동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 밀폐되어야 합니다. 밸브 자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U에서 판매되는 유체 비료에는 특히 보관 온도 및 보관 도중 사고 방지를 다루는 적절한 추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정량 표시와 같은 추가적인 식별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

라벨, 포장에 표시된 마크 및 포함된 문서는 EC 비료가 판매되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추적성

EC 비료 요건에서는 제조업체에 비료의 원산지 기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비료가 EU에 공급되고 제조업체가 공급을 중단한 후 2년 동안 회원국의 당국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EU 수준 등록 요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소 함량이 높은 질산암모늄 비료는 “폭발 저항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는 EU에 판매 또는 공급을 위해 비료를 제공하려면 최소 5일 전까지 또는 수입의 경우, 유럽 공동체의 경계 지역에 비료가 도착하기 최소 5일 전까지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계속해서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비료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통업체에 의무 사항이 있습니까?

EC 비료 규정은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 간주되지 않는 한 유통업체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EU 요건을 준수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서 참조) 유통업체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일반 상품 안전 지침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안전 요건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일반 의무 사항
  • 보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이 일반 안전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위험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이를 당국에 알려야 하는 의무 사항
  •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여 공급 중이거나 이미 공급한 상품에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 사항

새로운 규정

새로운 EU 비료 상품 규정으로 EC 비료 규정이 폐지됩니다. 규제 체제의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원료 기반 및 바이오 기반 비료 상품을 포함하는 범위 확장
  • 비료 상품의 안전, 품질 및 라벨 부착 요건에 대한 새로운 규칙. 예:
    • 비료 상품을 특정 안전 및 품질 요건이 적용되는 별도의 상품 기능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 비료 상품에 대한 구성 요소 재료를 각각 특정 공정 요건 및 제어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다양한 구성 요소 재료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 비료 상품의 독성 오염 물질에 대한 새로운 한도 도입

추가 정보

비료에 대한 EU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유럽 위원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ec.europa.eu/DocsRoom/documents/8871/attachments/1/translations/?locale=en

http://ec.europa.eu/growth/sectors/chemicals/legislation_en

UK 요건: 비료 상품에 대한 UK 요건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UK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는 비료 상품에 대한 UK 요건이 적용되지만, "GB"[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 지역에는 조항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NI”(북아일랜드)에서의 위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UK 요건의 범위에 포함됩니까?

비료 상품에 대한 UK 요건은 EC 비료 규정의 부록 I에 나열된 유형 중 하나에 속하며 "EC 비료"(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시까지)로 지정되거나 비료 상품에 대한 UK 규정의 부록 I에 나열되며 “UK 비료”(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이후)로 지정된 비료(식물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기능인 물질로 정의됨)에 적용됩니다.

UK 요건을 준수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UK 요건은 비료 제조업체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판매 또는 공급을 목적으로 GB에 비료를 제공하는 책임이 셀러에게 있는 경우, 셀러의 업체는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GB 내 공급 판매를 위한 비료 제공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비료의 유료 또는 무료 공급
  • 공급 목적의 비료 보관
  • GB로 비료 수입

특히 셀러가 자체적으로 작업하는 생산업자, 수입업자, 포장업자인 경우 또는 비료의 특성을 변경하는 경우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비료의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유통업체는 제조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조업체는 UK 비료 요건을 충족하는 비료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이 종료될 때까지 제조업체는 EU 내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되면 제조업체는 GB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UK 요건에서 제조업체의 주요 의무 사항은 무엇입니까?

비료 지정

비료에 대한 UK 요건을 충족하는 비료는 비료가 UK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다음 지정 중 하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EC 비료"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이 종료될 때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EC 비료 규정의 부록 I에 나열된 유형 중 하나에 속합니다.
  • "UK 비료"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이 종료된 후 표시됩니다. 단, 해당 비료 상품에 대한 UK 규정의 부록 I에 나열된 유형 중 하나에 속합니다.

비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부록 I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효과적으로 영양분을 제공하는 경우
  • 관련 샘플링, 분석 및 필요한 경우 테스트 방법을 제공 중인 경우
  • 정상적인 사용 조건 하에서 인간, 동물, 식물 건강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비료는 "EC 비료"(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시까지) 또는 "UK 비료"(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이후)로 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료에 대한 UK 요건에는 특별한 유형의 비료와 관련된 특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료 상품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이러한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벨 부착 및 정보

포장, 라벨 및 포함된 문서에는 다음 마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크는 포장, 라벨 및 동봉된 문서에 있는 기타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 "EC 비료"(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 또는 "UK 비료"(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끝난 이후). "EC 비료" 라벨이 부착된 상품은 2023년 1월 1일까지 UK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상품이 EU 표준을 준수하고 제조업체가 EU 또는 NI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비료 상품에 대한 EC 비료 규정/UK 규정의 부록 1에 따른 유형 지정(해당하는 경우)
  • 유형 지정 이후 혼합 비료의 '혼합'
  • 무기 기본 영양분 비료, 무기 보조 영양분 비료 및 무기 미세 영양분 비료 관련 필수 식별 마크(조항 19, 21 및 23을 각각 참조)
  • 영양분(단어와 화학 기호 모두 표시)
  • 화학 물질 기호를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미세 영양분의 이름(해당되는 경우) 및 관련 구분자
  • 구체적인 사용 지침(해당되는 경우 비료 상품에 대한 EC 비료 규정/UK 규정의 부록 I에 있는 E.1 및 E.2 참조)
  • 유체 비료의 수량(중량으로 표시)
  • 유체 비료의 실제 중량 또는 총 중량, 부피(선택 사항)
  • 제조업체의 이름 또는 상표명 및 주소

비료가 포장된 경우 식별 마크가 포장 또는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비료가 대량인 경우 이러한 마크가 함께 포함된 문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포장된 비료는 잠금 장치, 밀폐 장치 또는 포장 자체가 개방될 때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손상되는 방식으로 수동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 밀폐되어야 합니다. 밸브 자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K에서 판매되는 유체 비료에는 특히 보관 온도 및 보관 도중 사고 방지를 다루는 적절한 추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정량 표시와 같은 추가적인 식별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

라벨, 패키지에 부착된 마크 및 함께 제공되는 문서는 영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정보는 영어 외에 다른 언어로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추적성

EC 비료 요건에서는 제조업체에 비료의 원산지 기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비료가 UK에 공급되고 제조업체가 공급을 중단한 후 2년 동안 UK 집행 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UK의 집행 기관은 무역 표준, 현지 스코틀랜드 위원회 및 북아일랜드 농무부(Department of Agrture, Environment and Rural Affairs)입니다.

일반적인 등록 요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소 함량이 높은 질산암모늄 비료는 “폭발 저항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는 GB에 판매 또는 공급을 위해 비료를 제공하는 경우 최소 5일 전, 수입의 경우 GB에 비료가 도착하기 최소 5일 전까지 환경식품농무부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계속해서 UK에서 판매되는 모든 비료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 2020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EU 또는 UK에서 처음 출시된 상품은 최종 사용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계속 유통될 수 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 계약서, 송장 및 유통할 상품 배송과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면 UK 또는 EU에서 상품이 처음 출시된 시점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에 의무 사항이 있습니까?

EC 비료 규정에서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 간주되지 않는 한 유통업체에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위의 "UK 요건을 준수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섹션 참조) 유통업체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UK의 일반 상품 안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안전 요건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일반 의무 사항
  • 보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이 일반 안전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위험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거래 표준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 사항
  • 공급 중이거나 이미 공급한 상품에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 시 거래 표준에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약정서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NI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 상품이 EU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EU 또는 NI에서 설립하여 EU 및 북아일랜드 외 국가(GB 포함)에서 NI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셀러의 업체는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NI에서 판매되는 상품에는 EU/NI 기반 제조업체의 상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북아일랜드 적격 상품"은 CE 마크를 부착하여 GB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UK 정부는 이 규칙이 발효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UK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GB 및 NI에서의 상품 판매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2021일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조업체, 수입업자, 유통업체의 규정 준수 요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브렉시트로 인해 법적 책임이 변경되는지 여부
  • GB 수입업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제공 방법(2022년 말까지의 전환 약정 포함)
  • 전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상품이 UK 또는 EU에 출시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
  • NI에서의 상품 판매에 대한 특정 규칙

상품에 적용되는 기타 특정 UK 정부 지침과 함께 아래의 지침 링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률 및 규정이 상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렉시트 지침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2021년 1월 1일부터 브렉시트에 따른 변경 사항을 비롯하여 UK 비료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다음 UK 정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uk/guidance/manufacturing-and-marketing-fertilisers-from-1-january-2021

또한 UK 상품 규정 준수 규칙에 대한 추가 지침이 수록된 Business Companion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businesscompanion.info/en/get-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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