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건설 자재 규정)

EU 요건: EU CPR(건설 자재 규정)인 규정(EU) 305/2011은 EU 내 건설 자재의 사용 및 판매를 규제합니다.

아마존 EU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경우 EU 건설 자재 요건을 모두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EU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UK 요건: 브렉시트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 종료 시까지 CPR은 UK에서의 건설 자재 사용 및 판매를 규제합니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 종료 후에는 건설 자재(수정안 등)(EU Exit) 규정 2019(SI 2019/465)가 건설 자재에 적용됩니다.

두 제도는 모두 부품 및 자재의 재활용 및/또는 재사용 요건을 포함하여 건설 자재를 사용하는 작업자와 건설 공사 사용자의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요건에는 건설 자재 설계와 제조상의 안전 목표, 라벨 부착 요건, 해당 적합성 평가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 수입업자, 유통업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 자재를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지역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1. 그레이트 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및
2. 북아일랜드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이후 UK 사이트뿐 아니라 아마존 EU 웹사이트에서도 판매하는 경우 UK 및 EU 건설 자재 요건을 모두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UK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상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작성일의 상황만 반영하며 특히 브렉시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EU 및/또는 UK에서의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환 기간 종료 이후 적용될 수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상품에 대한 최신 UK 브렉시트 지침(아래 참조)을 참조하십시오.

EU 제도는 어떤 상품에 적용됩니까?

CPR은 EU에서 판매되는 건설 자재에 적용됩니다. 건설 자재는 건설 공사에 또는 건설 공사의 일부분으로 영구적으로 포함되도록 EU에 판매용으로 생산 및 제공되는 상품 또는 키트를 의미합니다. 건설 자재의 퍼포먼스는 건설 공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CPR에서 다루는 건설 자재의 예로는 시멘트, 창문, 스크리드, 타일, 벽돌, 문부속품 등이 있습니다.

EU 제도를 준수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CPR에는 건설 자재의 제조업체, 공식 대리인, 수입업자, 유통업체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건설 자재를 직접 제조하거나 귀사의 이름 또는 상표로 설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 제조업체가 귀사에 특정 업무를 대신하도록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 공식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 EU 내에 설립되어 판매 또는 공급을 목적으로 EU 외부에서 EU로 건설 자재를 제공하는 경우 수입업체에 해당합니다.
• 건설 자재를 판매 및 공급하지만 제조업체나 수입업자가 아닌 경우 유통업체에 해당합니다.

EU 제도의 핵심 요건은 무엇입니까?

제조업체의 책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퍼포먼스 선언을 작성합니다.
• CE 마크를 부착합니다.
• 이 마크 뒤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마크가 처음 부착된 연도의 마지막 2자리 숫자
  • 제조업체의 이름 및 등록된 주소 또는 손쉽게 제조업체의 이름 및 주소를 식별할 수 있는 마크
  • 상품 유형의 고유한 식별 코드
  • 퍼포먼스 선언의 참조 번호
  • 선언된 퍼포먼스 수준 또는 등급
  • 적용된 조화 기술 사양 관련 참조
  • (해당하는 경우) 공인 기관 식별 번호
  • 적용된 조화 기술 사양의 제안된 용도
• 필수 기술 문서를 작성합니다. 제조업체는 건설 자재가 EU 내 판매 또는 공급을 위해 제공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기술 문서의 사본 및 퍼포먼스 선언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연속 생산의 절차적 효율성을 통해 선언된 퍼포먼스를 보장합니다.

수입업자의 책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제조업체가 퍼포먼스 일관성 평가 및 검증을 수행했는지 확인합니다.
• 제조업체가 기술 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 제조업체가 퍼포먼스 선언을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 담당하고 있는 건설 자재의 저장이나 운송 조건이 필수 요건에 잘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수입업자는 건설 자재가 EU 내 판매 또는 공급을 위해 제공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기술 문서의 사본 및 퍼포먼스 선언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유통업체의 책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CPR 요건과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입니다.
• 담당하고 있는 건설 자재의 저장이나 운송 조건이 필수 요건에 잘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라벨 부착 및 정보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제조업체는 건설 자재에 다음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 배치, 일련번호 또는 식별에 도움이 되는 기타 요소
• 이름, 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 연락 가능한 우편 주소
• CE 마크 필요

수입업자는 건설 자재에 다음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 배치, 일련번호 또는 식별에 도움이 되는 기타 요소
• 이름, 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 연락 가능한 우편 주소 및 제조업체의 해당 상세 내용
• CE 마크 필요

유통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건설 자재에 CE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건설 자재에 판매되는 회원국에서 지정한, 사용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작성된 필수 문서, 지침 및 안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가 이름, 등록 상표명 및 등록 상표, 건설 자재와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우편 주소를 표시하는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경우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 자재에는 최종 사용자 및 당국에 친숙한 언어로 작성된 사용 및 안전 지침이 동봉되어야 합니다.

건설 자재가 EU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통업체는 잠재적으로 CPR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건설 자재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 자재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유통업체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자에 이를 통보하고 당국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건설 자재가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즉시 취하거나 상황에 따라 건설 자재를 회수 또는 리콜 처리해야 합니다.

건설 자재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조업체, 수입업자, 유통업체는 해당 자재가 판매된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및 취한 시정 조치의 상세 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자, 유통업체는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건설 자재가 CPR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관할 당국에 서면 형식이나 전자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해서 관할 당국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EU 건설 자재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럽 위원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ec.europa.eu/growth/sectors/construction/product-regulation_en
• https://ec.europa.eu/growth/sectors/construction/product-regulation/faq_en

UK 제도는 어떤 상품에 적용됩니까?

제도는 UK에서 판매되는 건설 자재에 적용됩니다. 건설 자재는 건설 공사에 또는 건설 공사의 일부분으로 영구적으로 포함되도록 UK에 판매용으로 생산 및 제공되는 상품 또는 키트를 의미합니다. 건설 자재의 퍼포먼스는 건설 공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GB) 및 북아일랜드 지역에는 조항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북아일랜드(NI)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도에서 다루는 건설 자재의 예로는 시멘트, 창문, 스크리드, 타일, 벽돌, 문부속품 등이 있습니다.

UK 제도를 준수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도에는 건설 자재의 제조업체, 공식 대리인, 수입업자, 유통업체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건설 자재를 직접 제조하거나 귀사의 이름 또는 상표로 설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 제조업체가 귀사에 특정 업무를 대신하도록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또한 2020년 12월 31일 이후 GB에 설립된 경우) 공식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 EU 내에 설립되어(또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GB에 설립되어) 판매 또는 공급을 위해 EU 외부에서 EU로(또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UK 외부에서 GB로) 건설 자재를 제공하는 경우 수입업체에 해당합니다. NI로 수입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북아일랜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건설 자재를 판매 및 공급하지만 제조업체나 수입업자가 아닌 경우 유통업체에 해당합니다.

UK 제도의 핵심 요건은 무엇입니까?

제조업체의 책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퍼포먼스 선언을 작성합니다.
• CE 마크를 부착하거나 전환 기간 이후에는 GB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UK 공인 승인 기관을 사용한 UKCA 마크를 부착합니다. 북아일랜드 약정서가 유효한 동안 NI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CE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아래 “북아일랜드” 섹션 참조).
• 이 마크 뒤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마크가 처음 부착된 연도의 마지막 2자리 숫자
  • 제조업체의 이름 또는 등록된 주소, 또는 손쉽게 제조업체의 이름 및 주소를 식별할 수 있는 마크
  • 상품 유형의 고유한 식별 코드
  • 퍼포먼스 선언의 참조 번호
  • 선언된 퍼포먼스 수준 또는 등급
  • 적용된 기술 사양 관련 참조
  • (해당하는 경우) 공인 기관 식별 번호
  • 적용된 기술 사양의 제안된 용도
• 필수 기술 문서를 작성합니다. 제조업체는 건설 자재가 판매 또는 공급을 위해 제공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기술 문서의 사본 및 퍼포먼스 선언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연속 생산의 절차적 효율성을 통해 선언된 퍼포먼스를 보장합니다.

수입업자의 책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제조업체가 퍼포먼스 일관성 평가 및 검증을 수행했는지 확인합니다.
• 제조업체가 기술 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 제조업체가 퍼포먼스 선언을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 담당하고 있는 건설 자재의 저장이나 운송 조건이 필수 요건에 잘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수입업자는 건설 자재가 판매 또는 공급을 위해 제공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기술 문서의 사본 및 퍼포먼스 선언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유통업체의 책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해당 요건과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입니다.
• 담당하고 있는 건설 자재의 저장이나 운송 조건이 필수 요건에 잘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라벨 부착 및 정보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제조업체는 건설 자재에 다음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 배치, 일련번호 또는 식별에 도움이 되는 기타 요소
• 이름, 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 연락 가능한 우편 주소
• 필수 CE 또는 UK 마크

수입업자는 건설 자재에 다음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 배치, 일련번호 또는 식별에 도움이 되는 기타 요소
• 이름, 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 연락 가능한 우편 주소 및 제조업체의 해당 상세 내용
• 필수 CE 또는 UK 마크

UK 정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GB 수입업자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대체 수단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의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섹션에서 이 지침에 대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건설 자재에 CE 또는 UK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건설 자재에 영어로 작성된 필수 문서, 지침 및 안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가 이름, 등록 상표명 및 등록 상표, 건설 자재와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우편 주소를 표시하는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경우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 자재에는 최종 사용자 및 당국에 친숙한 언어로 작성된 사용 및 안전 지침이 동봉되어야 합니다.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약정서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NI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 상품이 EU 요건을 충족하고 CE 마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 EU 또는 NI에 설립되어 EU 및 북아일랜드 외 국가(GB 포함)에서 NI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수입업자에 해당합니다. NI에서 판매되는 상품에는 EU/NI 기반 수입업자의 상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공식 대리인은 NI 또는 EU에 소재지를 둘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6일부터 EU 규정 2019/1020에 따라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며, 일부 사업체는 규정 준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EU 또는 NI의 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공급망에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없는 경우). 새로운 규칙에 대한 추가 지침은 UK 정부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 UK 기관을 이용하여 의무적인 제3자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NI에 배송되는 상품에 UKNI 마크와 CE 마크를 적용해야 합니다. CE 및 UKNI 마크가 있는 상품은 EU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규정 준수를 자체적으로 인증하거나 EU 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3자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UKNI 마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북아일랜드 적격 상품"은 CE 마크와 함께 GB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UK 정부는 이 규칙이 발효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가 UK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통업체는 잠재적으로 제도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건설 자재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 자재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유통업체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자에 이를 통보하고 당국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건설 자재가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즉시 취하거나 상황에 따라 건설 자재를 회수 또는 리콜 처리해야 합니다.

건설 자재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조업체, 수입업자, 유통업체는 해당 자재가 판매된 UK 관할 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및 취한 시정 조치의 상세 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자, 유통업체는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건설 자재가 규제 제도를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UK 관할 당국에 서면 형식이나 전자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해서 관할 당국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UK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에 적용되는 GB 및 NI에서의 건설 자재 판매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공표된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 준수 요건과 관련하여 GB에서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정된 표준
• 전환 기간 조항
• UK '승인 기관'
• 비즈니스 및 기타 이해 당사자를 위한 조치

상품에 적용되는 기타 특정 UK 정부 지침과 함께 아래의 지침 링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법률 및 규정이 상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UK 건설 자재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UK 정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gov.uk/topic/planning-development/building-regulations
• https://www.gov.uk/guidance/eu-construction-products-regulation-and-ce-marking-including-uk-product-contact-point-for-construction-products#uk-product-contact-point

위에 언급된 브렉시트 지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gov.uk/guidance/construction-products-regulation-from-1-january-2021#construction-products-regulation-from-1-january-2021
• https://www.gov.uk/guidance/construction-products-regulation-in-northern-ireland-from-1-january-2021

UK 상품 규정 준수 규칙에 대한 추가 지침이 포함된 Business Companion 웹사이트에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https://www.businesscompanion.info/en/get-started
• en/quick-guides/product-safety/construction-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