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마크 상품에 대한 책임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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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2021년 7월 16일부터 상품 안전에 관한 새로운 EU 규정("시장 감시 규정(EU) 2019/1020")이 시행돼 왔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CE 표시 상품과 관련해, 유럽 연합 내에 있는 사람이 상품 규정 준수를 위한 연락 담당자("책임자")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변경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변경 사항에 따르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법률 자문 용도로 사용되어선 안 됩니다. 상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법률 고문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EU 외부에서 제조된 CE 표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EU 내에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EU 책임자가 없고 2021년 7월 16일 이후부터 판매된 EU 내 CE 표시 상품의 경우 판매가 불법이며 EU의 아마존 스토어에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CE 표시 상품에 책임자의 연락처 정보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 라벨은 상품, 포장, 소포 또는 동봉된 문서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EU 책임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상품에 CE 표지 법규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CE 표시가 필요한 일반적인 상품의 예로는 완구, 전자제품, 개인보호장비, 기계류, 건설 자재, 가스 기기, 레크리에이션 및 개인용 선박, 압력 용기, 측정 장비 등이 있습니다. 의료 기기, 민간용 폭발물, 특정 승강기 및 공중 케이블 설비를 제외한 모든 CE 표시 상품에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판매하는 상품에 CE 표시가 필요한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공급업체 또는 법률 고문에게 연락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하십시오.

EU 시장 감시 규정이 UK에서 적용됩니까?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에서는 EU 시장 감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라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EU 내 판매와 마찬가지로 북아일랜드 내 판매에 대한 책임자를 지명해야 합니다. 북아일랜드 소재 브랜드 소유자인 경우 본인 또는 북아일랜드에 소재하는 다른 주체를 책임자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가 없는 CE 표시 상품의 브랜드 소유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CE 표시 상품(의료 기기, 민간용 폭발물, 특정 리프트 및 케이블 통로 제외)의 브랜드 소유자인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품 규정 준수 확인: 상품이 관련 CE 표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자세한 내용은 EU 및 영국 상품 규정 준수 지침: CE 및 UKCA 표시 참조). 또한, 해당 문서(예: 테스트 보고서 및 적합성 선언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책임자에게 적합성 선언서(또는 성능 선언서)를 제공해야 하며 요청 시 기타 기술 문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 브랜드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도구를 활용하려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브랜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록을 비롯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정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상품에 대해 EU 책임자 지명: 브랜드 소유자에게는 책임자를 지명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다음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EU에 계열사가 있거나 EU 수입업자가 이미 있는 경우, 이들을 해당 상품에 대한 책임자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2. 상품을 위해 이용하는 시험 연구소 또는 인증 회사에서 책임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아마존 서비스 공급업체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제3자 공급업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존 셀러 센트럴 파트너 네트워크의 책임자 공급업체를 참조하십시오.
   4. 아마존은 FBA 상품에 대한 책임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격, 가격 책정 및 사용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내 브랜드 또는 ASIN에 대한 책임자가 이미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마존은 FBA를 사용하는 비EU 브랜드 또는 ASIN에 대한 책임자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아마존은 셀러 센트럴에서 대시보드를 활성화하여 셀러가 자신의 브랜드 또는 ASIN에 대한 EU 책임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페이지를 통해 정보 작성에 도움을 줍니다. FBA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현재 아마존에서 이 정보를 요청하지 않지만, 적절한 단계를 수행하여 CE 표시 상품, 상품 포장 또는 동봉된 문서에 책임자 정보를 추가하십시오.

소유한 브랜드는 없지만 CE 표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FBA를 사용하고 있으며 책임자 정보 작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책임자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에는 셀러가 판매하는 CE 표시 ASIN이 나열됩니다. 해당 ASIN을 검토하여 각 ASIN에 대해 책임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에 대한 책임자가 없는 경우 업스트림 공급업체와 상담하여 책임자를 지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가 누락된 ASIN의 경우 판매가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FAQ

EU 책임자는 누구일 수 있습니까?

EU 책임자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EU에 설립된 경우).
• EU에 설립된 수입업자.
• EU에 설립된 공식 대리인으로,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에서 서면으로 책임자로 지명된 사람.
• EU에 설립된 주문 처리 서비스 공급업체.

책임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책임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상품의 EU 적합성 선언서(또는 성능 선언서)를 수집하여 요청 시 제조사 또는 브랜드 소유자가 상품의 EU 적합성을 입증하는 추가 문서를 당국이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일부 경우, 상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당국에 통보합니다.
• 제조사 또는 브랜드 소유자가 상품 규정 미준수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장 감시 당국과 협력합니다.

또한 책임자의 연락처 정보는 상품이나 포장, 소포 또는 함께 제공되는 문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아마존이 셀러를 대신해 책임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예. 아마존은 Fulfillment By Amazon(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을 사용하여 EU 미 소재 제조업체, 브랜드 소유자, 승인된 리셀러(EU에서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 위임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책임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격, 가격 책정 및 사용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시장 감시 및 상품 규정 준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2019년에 6월 20일에 발표된 상품의 시장 감시 및 규정 준수에 관한 EU 규정 2019/1020에서는 기술 규정 준수 위반에 따른 법률 집행을 비롯하여 상품 안전 및 기술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증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시장 감시 및 상품 규정 준수에 대한 EU 규정 2019/1020의 자세한 내용은 유럽 위원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OM%3A2017%3A787%3AFIN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9R1020&fr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