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 장비 요건

EU 요건: 지침 2014/68/EU(이하 “PED”)는 개인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가축 및 재산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압축 장비와 관련된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요건에는 압축 장비 설계와 제조상의 안전 목표, 라벨 부착 요건, 해당 적합성 평가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PED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압축 장비를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PED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PED를 시행하는 회원국의 국내 법률과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EU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UK 요건: UK 압축 장비(안전) 규정 2016/1105(이하 “PER”)는 개인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가축 및 재산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압축 장비와 관련된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요건에는 압축 장비 설계와 제조상의 안전 목표, 라벨 부착 요건, 해당 적합성 평가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PER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1) 그레이트 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2) 북아일랜드.

UK에서 판매되는 압축 장비를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PER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마존 EU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PED를 시행하는 EU 회원국의 국내 법률과 규정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UK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이 자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법률 자문의 대안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상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일의 상황만 반영하며 특히 브렉시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EU 및 UK에서의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환 기간 이후 적용될 수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상품에 대한 최신 UK 브렉시트 지침(아래 참조)을 참조하십시오.

EU 요건: PED는 어떤 상품에 적용됩니까?

PED는 허용 가능한 최대 PS가 0.5bar를 넘는 압축 장비 및 조립품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용기, 파이프, 안전 악세사리 및 압축 악세사리(해당되는 경우 플랜지, 노즐, 커플링, 지지대 및 리프팅 러그와 같은 압축된 부품에 부착된 요소 포함)가 포함됩니다. 또한 조립품에도 적용되며, 그 예로는 제조업체에서 통합 및 기능적 전체로 구성되도록 조립한 압축 장비의 여러 부품이 있습니다.

PED가 적용되는 상품으로는 외피형 보일러 및 수관식 보일러, 열 교환기, 플랜트 용기, 산업용 배관, 안전 밸브 및 좌굴 로드 등이 있습니다.

PED의 범위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로졸 디스펜서, 원자력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상품, 최종 소비용 탄산음료 병 또는 캔, 온수 난방 시스템의 라디에이터 및 파이프, 가스 압력이 0.5bar를 넘지 않는 액체가 담기도록 설계된 용기.

PED를 준수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PED에는 압축 장비의 제조업체, 공식 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업체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압축 장비를 직접 제조 및 조립하는 경우 또는 압축 장비 또는 조립품을 설계 및 제조하여 귀사의 이름 또는 상표로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귀사는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 제조업체가 귀사에 특정 업무를 대신하도록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귀사는 공식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 EU 내에 설립되어 판매 또는 공급을 목적으로 EU 외부에서 EU로 압축 장비 또는 조립품을 제공하는 경우, 귀사는 수입업체에 해당합니다.
• 압축 장비를 판매 또는 공급할 수 있지만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아닌 경우 귀사는 유통업체에 해당합니다.

PED의 핵심 요건은 무엇입니까?

적합성 선언 및 CE 마크

제조업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축 장비가 PED에서 규정된 필수 요건 및 해당되는 경우 타당한 엔지니어링 사례를 따라 설계 및 제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해당되는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관련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압축 장비가 판매되는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CE 마크를 눈에 잘 보이고 읽기 쉽도록 압축 장비나 데이터 플레이트와 포장에 영구 부착해야 합니다.

수입업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체가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고, 제조업체가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압축 장비에 CE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압축 장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동안 저장이나 운송 조건이 필수 요건에 잘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유통업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PED 요건과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입니다.
• 압축 장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동안 저장이나 운송 조건이 필수 요건에 잘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압축 장비가 EU 내에 판매 또는 공급을 위해 제공된 후로 10년 동안 기술 문서의 사본 및 적합성 선언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라벨 부착 및 정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압축 장비에 다음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모두에 해당함) 이름, 등록 상표명 또는 등록 상표, 연락 가능한 우편 주소,
• 유형, 배치, 일련번호 또는 압축 장비를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요소,
• CE 마크.

유통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압축 장비 또는 조립품에 CE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압축 장비 또는 조립품에 필수 문서, 지침 및 안전 정보가 판매되는 회원국의 소비자 및 기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이름, 등록된 상표명 및 등록된 상표, 압축 장비 또는 조립품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우편 주소를 표시(불가능한 경우 포장에 표시)하는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합니다.
• 제조업체가 압축 장비 또는 조립품에 유형, 배치 또는 일련번호, 식별에 도움이 되는 기타 요소를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정보를 압축 장비에 직접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위의 정보는 포장재나 압축 장비에 포함된 문서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압축 장비에는 지침 및 안전 정보(PED의 부록에서 요구하는 정보 포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정보는 소비자, 최종 사용자 및 관련 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압축 장비가 PED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유통업체는 PED의 부록 I에서 규정하는 필수 안전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압축 장비 또는 조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압축 장비 또는 조립품이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유통업체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관련 당국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압축 장비가 LVD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즉시 취하거나 상황에 따라 압축 장비를 회수하거나 리콜 처리해야 합니다.

압축 장비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이 압축 장비가 판매된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특히 부적합 사항 및 취한 시정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압축 장비가 PED를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관할 당국에 서면 형식이나 전자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제거하도록 취하는 조치에 관한 관할 당국의 요청에 협력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압축 장비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럽 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europa.eu/growth/sectors/pressure-gas/pressure-equipment/directive_en

http://ec.europa.eu/DocsRoom/documents/33402

UK 요건: PER는 어디에 적용됩니까?

PER은 UK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지만, 그레이트 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GB") 및 북아일랜드 지역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북아일랜드(“NI”)에서의 위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PER은 어떤 상품에 적용됩니까?

PER은 허용 가능한 최대 PS가 0.5bar를 넘는 압축 장비 및 조립품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용기, 파이프, 안전 악세사리 및 압축 악세사리(해당되는 경우 플랜지, 노즐, 커플링, 지지대 및 리프팅 러그와 같은 압축된 부품에 부착된 요소 포함)가 포함됩니다. 또한 조립품에도 적용되며, 그 예로는 제조업체에서 통합 및 기능적 전체로 구성되도록 조립한 압축 장비의 여러 부품이 있습니다.

PER이 적용되는 상품으로는 외피형 보일러 및 수관식 보일러, 열 교환기, 플랜트 용기, 산업용 배관, 안전 밸브 및 좌굴 로드 등이 있습니다.

PER의 범위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로졸 디스펜서, 원자력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상품, 최종 소비용 탄산음료 병 또는 캔, 온수 난방 시스템의 라디에이터 및 파이프, 가스 압력이 0.5bar를 넘지 않는 액체가 담기도록 설계된 용기.

PER을 준수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PER에는 압축 장비의 제조업체, 공식 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업체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압축 장비를 직접 제조 및 조립하는 경우 또는 압축 장비 또는 조립품을 설계 및 제조하여 귀사의 이름 또는 상표로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귀사는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 제조업체가 귀사에 특정 업무를 대신하도록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귀사는 공식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 수입업체인 경우:
  • 브렉시트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 종료 전까지는 EU에 설립되어 EU 외부에서 UK로 압축 장비를 판매합니다.
  • 브렉시트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 종료 이후에는 UK에 설립되어 UK 외 국가에서 GB로 압축 장비를 판매합니다.
  • NI로 수입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북아일랜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압축 장비를 판매 또는 공급할 수 있지만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아닌 경우 귀사는 유통업체에 해당합니다.

PER의 핵심 요건은 무엇입니까?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 마크

제조업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축 장비가 PER에서 규정된 필수 요건 및 해당되는 경우 타당한 엔지니어링 사례를 따라 설계 및 제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해당되는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관련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영어로 적합성 선언을 작성합니다.
• 필요한 적합성 마크를 눈에 잘 보이고 읽기 쉽도록 압축 장비나 데이터 플레이트와 포장에 영구 부착해야 합니다. 관련 적합성 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브렉시트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UK에서 판매되는 압축 장비의 경우, 유럽 CE 마크.
  • 브렉시트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 종료 이후 GB에서 판매되는 압축 장비의 경우, UKCA 마크.
  • 북아일랜드 약정서 시행 중인 NI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유럽 CE 마크(“북아일랜드” 섹션 참조).

수입업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체가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고, 제조업체가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압축 장비에 필수 적합성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압축 장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동안 저장이나 운송 조건이 필수 요건에 잘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유통업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PER 요건과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입니다.
• 압축 장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동안 저장이나 운송 조건이 필수 요건에 잘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압축 장비가 판매 또는 공급을 위해 제공된 후로 10년 동안 기술 문서의 사본 및 적합성 선언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라벨 부착 및 정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압축 장비에 다음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모두에 해당함) 이름, 등록 상표명 또는 등록 상표, 연락 가능한 우편 주소
• 유형, 배치, 일련번호 또는 압축 장비를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요소
• 필수 적합성 마크

유통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압축 장비 또는 조립품에 필수 적합성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압축 장비 또는 조립품에 영어로 작성된 필수 문서, 지침 및 안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이름, 등록된 상표명 및 등록된 상표, 압축 장비 또는 조립품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우편 주소를 표시(불가능한 경우 포장에 표시)하는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합니다.
• 제조업체가 압축 장비 또는 조립품에 유형, 배치 또는 일련번호, 식별에 도움이 되는 기타 요소를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정보를 압축 장비에 직접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위의 정보는 포장재나 압축 장비에 포함된 문서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UK 정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GB 수입업체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대체 수단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의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섹션에서 이 가이드에 대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압축 장비에는 지침 및 안전 정보(PER의 부록에서 요구하는 정보 포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정보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GB에서 판매되는 상품에는 UKCA 마크를 포함하여 UK 법률 및 표준을 언급하는 특정 적합성 선언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섹션에서 관련된 UK 정부 지침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축 장비가 PER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유통업체는 PER의 부칙 2에서 규정하는 필수 안전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압축 장비 또는 조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압축 장비 또는 조립품이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유통업체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관련 당국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압축 장비가 LVD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즉시 취하거나 상황에 따라 압축 장비를 회수하거나 리콜 처리해야 합니다.

압축 장비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Trading Standards(또는 장비가 회사에서 사용되는 경우 HSE)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및 취한 시정 조치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압축 장비가 PER를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관할 당국에 서면 형식이나 전자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제거하도록 취하는 조치에 관한 관할 당국의 요청에 협력해야 합니다.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약정서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NI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 상품이 EU 요건을 충족하고 CE 마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 EU 또는 NI에서 설립되어 EU 외 국가 및 북아일랜드(GB 포함)에서 NI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귀사는 수입업체에 해당합니다. NI에서 판매되는 상품에는 EU/NI 기반 수입업체의 상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공식 대리인은 NI 또는 EU에 소재지를 둘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6일부터 EU 규정 2019/1020에 따라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며, 공급망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없는 경우 일부 사업체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EU 또는 NI의 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대한 추가 지침은 UK 정부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 UK 기관을 이용하여 의무적인 제3자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NI에 배송되는 상품에 UKNI 마크와 CE 마크를 적용해야 합니다. CE 및 UKNI 마크가 있는 상품은 EU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규정 준수를 자체 인증하거나 EU 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3자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UKNI 마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북아일랜드 적격 상품"은 CE 마크를 부착하여 GB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UK 정부는 이 규칙이 발효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UK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부터 적용되는 GB 및 NI에서의 상품 판매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의 규정 준수 요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적합성 평가 변경 필요 여부
• UKCA 마크 사용 시기 및 방법
• GB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기술 문서 및 특정 적합성 선언서 요건
• UK에서 공식 대리인 또는 책임자 선임
• 브렉시트로 인해 법적 책임이 변경될 것인지 여부
• GB 수입업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를 위한 방법(2022년까지의 전환 약정 포함)
• 기존 재고 처리 방법
• 상품이 전환 기간 종료 전에 UK 또는 EU에 입고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
• NI에서의 상품 판매에 대한 특정 규칙.

본 지침을 상품에 적용되는 기타 특정 UK 정부 지침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률 및 규정이 상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렉시트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GB: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조된 상품의 GB 출시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GB 내 UKCA 마크 사용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GB의 상품 안전 및 계량 지침
• NI:
  • 그레이트 브리튼에서 생산한 제조 상품의 북아일랜드 출시
  • EU에서 제조된 상품의 북아일랜드 출시
  • UKNI 마크 사용
  • 상품 안전 및 계량 지침 – NI

추가 정보

상품 안전 및 표준과 관련하여 기관이 제공한 지침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essure-equipment-safety-regulations-2016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40795/nlf-pressure-equipment-regulations-2016-guidance.pdf

UK 상품 규정 준수 규칙에 대한 지침이 포함된 UK의 Business Companion 웹사이트에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businesscompanion.info/en/get-star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