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요건: 지침 2014/68/EU(이하 “PED”)는 개인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가축 및 재산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압축 장비와 관련된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요건에는 압축 장비 설계와 제조상의 안전 목표, 라벨 부착 요건, 해당 적합성 평가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PED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압축 장비를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PED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PED를 시행하는 회원국의 국내 법률과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EU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UK 요건: UK 압축 장비(안전) 규정 2016/1105(이하 “PER”)는 개인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가축 및 재산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압축 장비와 관련된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요건에는 압축 장비 설계와 제조상의 안전 목표, 라벨 부착 요건, 해당 적합성 평가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PER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1) 그레이트 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2) 북아일랜드.
UK에서 판매되는 압축 장비를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PER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마존 EU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PED를 시행하는 EU 회원국의 국내 법률과 규정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UK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이 자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법률 자문의 대안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상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일의 상황만 반영하며 특히 브렉시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EU 및 UK에서의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환 기간 이후 적용될 수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상품에 대한 최신 UK 브렉시트 지침(아래 참조)을 참조하십시오.
PED는 허용 가능한 최대 PS가 0.5bar를 넘는 압축 장비 및 조립품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용기, 파이프, 안전 악세사리 및 압축 악세사리(해당되는 경우 플랜지, 노즐, 커플링, 지지대 및 리프팅 러그와 같은 압축된 부품에 부착된 요소 포함)가 포함됩니다. 또한 조립품에도 적용되며, 그 예로는 제조업체에서 통합 및 기능적 전체로 구성되도록 조립한 압축 장비의 여러 부품이 있습니다.
PED가 적용되는 상품으로는 외피형 보일러 및 수관식 보일러, 열 교환기, 플랜트 용기, 산업용 배관, 안전 밸브 및 좌굴 로드 등이 있습니다.
PED의 범위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로졸 디스펜서, 원자력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상품, 최종 소비용 탄산음료 병 또는 캔, 온수 난방 시스템의 라디에이터 및 파이프, 가스 압력이 0.5bar를 넘지 않는 액체가 담기도록 설계된 용기.
PED에는 압축 장비의 제조업체, 공식 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업체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합성 선언 및 CE 마크
제조업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업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업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압축 장비가 EU 내에 판매 또는 공급을 위해 제공된 후로 10년 동안 기술 문서의 사본 및 적합성 선언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라벨 부착 및 정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압축 장비에 다음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유통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압축 장비에 직접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위의 정보는 포장재나 압축 장비에 포함된 문서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압축 장비에는 지침 및 안전 정보(PED의 부록에서 요구하는 정보 포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정보는 소비자, 최종 사용자 및 관련 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유통업체는 PED의 부록 I에서 규정하는 필수 안전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압축 장비 또는 조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압축 장비 또는 조립품이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유통업체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관련 당국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압축 장비가 LVD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즉시 취하거나 상황에 따라 압축 장비를 회수하거나 리콜 처리해야 합니다.
압축 장비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이 압축 장비가 판매된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특히 부적합 사항 및 취한 시정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압축 장비가 PED를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관할 당국에 서면 형식이나 전자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제거하도록 취하는 조치에 관한 관할 당국의 요청에 협력해야 합니다.
압축 장비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럽 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europa.eu/growth/sectors/pressure-gas/pressure-equipment/directive_en
http://ec.europa.eu/DocsRoom/documents/33402
PER은 UK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지만, 그레이트 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GB") 및 북아일랜드 지역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북아일랜드(“NI”)에서의 위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PER은 허용 가능한 최대 PS가 0.5bar를 넘는 압축 장비 및 조립품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용기, 파이프, 안전 악세사리 및 압축 악세사리(해당되는 경우 플랜지, 노즐, 커플링, 지지대 및 리프팅 러그와 같은 압축된 부품에 부착된 요소 포함)가 포함됩니다. 또한 조립품에도 적용되며, 그 예로는 제조업체에서 통합 및 기능적 전체로 구성되도록 조립한 압축 장비의 여러 부품이 있습니다.
PER이 적용되는 상품으로는 외피형 보일러 및 수관식 보일러, 열 교환기, 플랜트 용기, 산업용 배관, 안전 밸브 및 좌굴 로드 등이 있습니다.
PER의 범위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로졸 디스펜서, 원자력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상품, 최종 소비용 탄산음료 병 또는 캔, 온수 난방 시스템의 라디에이터 및 파이프, 가스 압력이 0.5bar를 넘지 않는 액체가 담기도록 설계된 용기.
PER에는 압축 장비의 제조업체, 공식 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업체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 마크
제조업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업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업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압축 장비가 판매 또는 공급을 위해 제공된 후로 10년 동안 기술 문서의 사본 및 적합성 선언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라벨 부착 및 정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압축 장비에 다음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유통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압축 장비에 직접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위의 정보는 포장재나 압축 장비에 포함된 문서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UK 정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GB 수입업체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대체 수단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의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섹션에서 이 가이드에 대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압축 장비에는 지침 및 안전 정보(PER의 부록에서 요구하는 정보 포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정보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GB에서 판매되는 상품에는 UKCA 마크를 포함하여 UK 법률 및 표준을 언급하는 특정 적합성 선언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섹션에서 관련된 UK 정부 지침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업체는 PER의 부칙 2에서 규정하는 필수 안전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압축 장비 또는 조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압축 장비 또는 조립품이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유통업체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관련 당국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압축 장비가 LVD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즉시 취하거나 상황에 따라 압축 장비를 회수하거나 리콜 처리해야 합니다.
압축 장비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Trading Standards(또는 장비가 회사에서 사용되는 경우 HSE)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및 취한 시정 조치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압축 장비가 PER를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관할 당국에 서면 형식이나 전자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제거하도록 취하는 조치에 관한 관할 당국의 요청에 협력해야 합니다.
북아일랜드 약정서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NI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UK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부터 적용되는 GB 및 NI에서의 상품 판매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의 규정 준수 요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본 지침을 상품에 적용되는 기타 특정 UK 정부 지침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률 및 규정이 상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렉시트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안전 및 표준과 관련하여 기관이 제공한 지침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essure-equipment-safety-regulations-2016
UK 상품 규정 준수 규칙에 대한 지침이 포함된 UK의 Business Companion 웹사이트에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