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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TR(EU 목재 규정)

EU 규정 995/2010/EU는 목재의 불법 벌목과 해당 목재로 만든 상품의 관련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목재 및 목재 상품을 유럽 연합 내 시장에서 최초로 출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실사 의무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을 공급하는 거래업체에 대한 기록 보관 의무를 규정합니다.

귀하는 995/2010/EU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정보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법률 자문 용도로 사용되어선 안 됩니다. 상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의 법률 고문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95/2010/EU 규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회원국은 벌금을 부과하고 규정을 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EU 목재 규정은 어떤 상품에 적용됩니까?

995/2010/EU 규정은 이 규정의 부록에 명시된 목재 및 목재 상품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웹 사이트(아래 추가 정보 참조)에서 제공됩니다. 995/2010/EU 규정의 부록에는 EU 관세 코드 명칭을 사용한 목재 상품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는 원목 상품, 바닥재, 합판, 펄프 및 종이 등 광범위한 수입 및 국내 생산 목재 및 목재 상품이 포함되지만, 도서, 잡지 및 신문과 같은 인쇄된 종이, 악기, 완구 및 게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995/2010/EU 규정에는 수명 주기가 끝난 목재 또는 목재 상품으로 제조된, 즉 이렇게 제조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로 폐기되는 재활용 목재로 만든 목재 상품 또는 해당 상품의 구성품에 대한 면세가 포함됩니다.

또한 995/2010/EU 규정은 부록에 명시된 목재 및 목재 관련 상품 목록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위임 법률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동 집행위원회에 부여합니다. 그러나 부록에 대한 개정안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목재 또는 목재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995/2010/EU 규정에 정의되어 있으며, 결국 시장 출시는 지불을 받거나 무료 여부와 상관없이 상업 활동 중에 유통 또는 사용하기 위해 내부 시장에서 처음 목재 또는 목재 상품을 사용된 판매 기술(원거리 통신 수단을 통한 공급 포함)과 상관없이 모든 수단을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 불법 벌목된 목재 또는 목재 상품(즉, 벌목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에 위배되어 벌목된 목재 또는 이 불법 목재에서 파생된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지 않아야 하며
  • EU의 시장에 목재 또는 목재 상품을 출시할 때 "실사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자체 실사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모니터링 기관이 만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사업자가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인정한 개인 기관입니다.

    실사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은 995/2010/EU 규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 규칙 607/2012/EU에서 개발되었습니다(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웹 사이트에서 둘 다 사용 가능). 그러나 높은 수준에서 실사 시스템의 세 가지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 사업자는 목재 및 목재 상품, 벌목 국가, 수종, 수량, 공급업체 세부 정보 및 국내 법률 준수에 대한 문서 및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험 평가: 사업자는 위에 명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995/2010/EU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고려하여 공급망에서 불법 목재의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 위험 완화: 평가에서 공급망에 불법 목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보여 주면 공급업체로부터 추가 정보와 검증을 요구함으로써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95/2010/EU 규정에서 다음 목재 및 목재 상품이 본 규정의 목적에 맞게 합법적으로 벌목되었다고 간주할 경우, 이 사업자 의무가 해당 목재 및 목재 상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i) 2173/2005/EC 규정의 부록 I에 열거된 파트너 국가에서 유래된 목재, (ii) 동일한 규정의 부록 II 및 III에 열거된 목재 상품에 포함된 목재, (iii) 해당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목재 및
  • 목재 또는 목재 상품은 EU CITES 기본 규정의 부록 A, B 또는 C의 범위에 있으며 해당 체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거래업체의 의무

거래업체는 상업 활동의 과정에서 내부 시장에 이미 출시된 목재 또는 목재 상품을 내부 시장에서 판매 또는 구매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995/2010/EU 규정에서 정의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식별해야 하는 기본적인 추적 의무가 거래업체에 적용됩니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에게 목재 및 목재 상품을 공급한 거래업체 및
  • 해당되는 경우 이들이 목재 및 목재 상품을 제공한 거래업체

이 정보는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관할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EU의 23개 언어로 된 EU 목재 규정에 관한 지침서와 공인된 모니터링 기관 목록 및 시행 규정과 같은 EUTR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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