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장비 지침 요건

EU 요건: EU 지침 2014/53/EU("RED")에서는 무선 장비를 규제합니다. RED는 무선 장비 설계 및 제조에 대한 필수 보건 및 안전 규정 및 전자기 호환성, 무선 장비의 라벨 부착 요건 및 해당 적합성 평가 절차에 관한 EU의 포괄적인 체계입니다.

EU에서 판매되는 무선 장비를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RED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RED를 시행하는 회원국의 국내 법률과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EU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UK 요건: UK의 무선 장비 규정 2017/1206("RER")은 무선 장비를 규제합니다. RER은 무선 장비 설계 및 제조에 대한 필수 보건 및 안전 요건 및 전자기 호환성, 무선 장비의 라벨 부착 요건 및 해당 적합성 평가 절차에 관한 포괄적인 체계입니다.

UK에서 판매되는 무선 장비를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RER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1) 그레이트 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2) 북아일랜드. 아마존 EU 웹사이트에서 무선 장비를 판매하는 경우 EU의 무선 장비 지침(2014/53/EU)을 시행하는 EU 회원국의 국내 법률과 규정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UK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이 자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법률 자문의 대안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상품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법률 고문에게 문의하고, RED를 시행하는 국내법과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일의 상황만 반영하며 특히 브렉시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EU 및 UK에서의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환 기간 이후 적용될 수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상품에 대한 최신 UK 브렉시트 지침(아래 참조)을 참조하십시오.

EU 요건: RED는 어떤 상품에 적용됩니까?

RED는 무선 장비에 적용됩니다. 무선 장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무선 통신 및/또는 무선 측위를 목적으로 전파를 의도적으로 송신 및/또는 수신하는 전기 또는 전자 제품 또는
• 무선 통신 및/또는 무선 측위를 목적으로 전파를 의도적으로 송신 및/또는 수신하기 위해 악세사리(예: 안테나)가 있어야 완성되는 전기 또는 전자 제품.

RED의 부록 I에 일부 예외(특정 해양 장비, 아마추어용 특정 장비 등)가 나열되어 있으며 치안, 국방 및 국가 보안 관련 활동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무선 장비 역시 예외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필수 요건이 적용되는 무선 장비의 카테고리 또는 등급을 지정하기 위해 위임 법률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22년 3월 17일부터 모바일 장치가 긴급 통신 시 발신자 위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위임 규정 (EU)2019/320만 있었습니다.

RED를 준수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RED에는 제조업체, 공식 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업체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사가 무선 장비를 직접 제조하거나 무선 장비를 설계 및 제조하여 귀사의 이름이나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 귀사는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 제조업체가 귀사에 특정 업무를 대신하도록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귀사는 공식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 EU 내에 설립되어 EU 외부에서 EU로 무선 장비를 들여와 판매할 경우, 귀사는 수입업체에 해당합니다.
• 무선 장비를 판매 또는 공급할 수 있지만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아닌 경우 귀사는 유통업체에 해당합니다.

RED의 핵심 요건은 무엇입니까?

적합성 선언 및 CE 마크

제조업체의 책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무선 장비가 RED에 규정된 필수 요건을 따라 설계 및 제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EU 적합성 선언을 작성해야 합니다.
• CE 마크를 눈에 잘 보이고 읽기 쉽도록 무선 장비나 데이터 플레이트와 포장에 영구 부착합니다.
• 무선 장비의 위험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경우: (i) 샘플 테스트 수행, (ii) 불만 사항 조사, (iii) 필요한 경우 불만 사항, 적합하지 않은 무선 장비 및 리콜 기록부 보관, (iv) 유통업체에 모니터링 관련 정보 고지.

수입업체의 책임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제조업체가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했는지 확인합니다.
• 제조업체가 기술 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 무선 장비에 CE 마크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 장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동안 저장이나 운송 조건이 필수 요건에 잘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무선 장비의 위험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경우: (i) 샘플 테스트 수행, (ii) 불만 사항 조사, (iii) 필요한 경우 불만 사항, 적합하지 않은 무선 장비 기록부 보관, (iv) 유통업체에 모니터링 관련 정보 고지.

유통업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D 요건과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입니다.
• 전기 장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동안 저장이나 운송 조건이 필수 요건에 잘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라벨 부착 및 정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무선 장비에 다음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 이름, 등록 상표명 또는 등록 상표, 제조업체 및/또는 수입업체에게 연락 가능한 우편 주소
• 유형, 배치, 일련번호 또는 무선 장비를 식별할 수 있는 그 밖의 요소
• CE 마크.

무선 장비에 CE 마크, 유형, 배치, 일련번호, 장비를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요소 및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세부 정보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유통업체의 책임입니다.

이 정보를 무선 장비에 직접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위의 정보는 포장재나 무선 장비에 포함된 문서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지침, 안전 정보 및 적합성 선언 또는 적합성 선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무선 장비와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장에 제공된 정보에서 사용 관련 제한 또는 사용 승인 요건이 존재하는 회원국 또는 회원국 내 지리적 지역의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등록

2018년 6월 12일 기준으로 제조업체는 RED의 필수 요건 준수에 따라 낮은 수준의 영향을 받는 무선 장비의 특정 범주 내에 속하는 무선 장비 유형을 등록해야 합니다. 할당된 등록 번호가 무선 장비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전기 장비가 RED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무선 장비가 RED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장비가 LVD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즉시 취하거나 상황에 따라 장비를 회수하거나 리콜 처리해야 합니다.

무선 장비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이 장비가 판매된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및 취한 시정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무선 장비가 RED를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관할 당국에 서면 형식이나 전자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무선 장비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럽 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europa.eu/growth/sectors/electrical-engineering/red-directive_en

UK 요건: RER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RER은 UK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지만, 그레이트 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GB") 및 북아일랜드 지역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북아일랜드(“NI”)에서의 위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RER은 어떤 상품에 적용됩니까?

RER은 무선 장비에 적용됩니다. 무선 장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무선 통신 및/또는 무선 측위를 목적으로 전파를 의도적으로 송신 및/또는 수신하는 전기 또는 전자 제품 또는
• 무선 통신 및/또는 무선 측위를 목적으로 전파를 의도적으로 송신 및/또는 수신하기 위해 악세사리(예: 안테나)가 있어야 완성되는 전기 또는 전자 제품.

RER의 부칙 1에 일부 예외(특정 해양 장비, 아마추어용 특정 장비 등)가 나열되어 있으며 치안, 국방 및 국가 보안 관련 활동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무선 장비 역시 예외입니다.

RER을 준수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RER에는 제조업체, 공식 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업체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사가 무선 장비를 직접 제조하거나 무선 장비를 설계 및 제조하여 귀사의 이름이나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 귀사는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 제조업체가 귀사에 특정 업무를 대신하도록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귀사는 공식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 수입업체인 경우:
  • 브렉시트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 종료 전까지는 EU에 설립되어 EU 외부에서 UK로 무선 장비를 판매합니다.
  • 브렉시트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 종료 이후에는 UK에 설립되어 UK 외 국가에서 GB로 무선 장비를 판매합니다.
  • NI로 수입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북아일랜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무선 장비를 판매 또는 공급할 수 있지만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아닌 경우 귀사는 유통업체에 해당합니다.

RER의 핵심 요건은 무엇입니까?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 마크

제조업체의 책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무선 장비가 RER에 규정된 필수 요건을 따라 설계 및 제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적합성 선언을 작성해야 합니다.
• 필요한 적합성 마크를 눈에 잘 보이고 읽기 쉽도록 무선 장비나 데이터 플레이트와 포장에 영구 부착해야 합니다. 관련 적합성 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브렉시트 전환 기간(현재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UK에서 판매되는 무선 장비의 경우, 유럽 CE 마크.
  • 브렉시트 전환 기간(현재 2020년 12월 31일) 종료 이후 GB에서 판매되는 무선 장비의 경우, UKCA 마크.
  • 북아일랜드 약정서 시행 중인 NI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유럽 CE 마크(“북아일랜드” 섹션 참조).
• 위험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경우: (i) 샘플 테스트 수행, (ii) 불만 사항 조사, (iii) 불만 사항, 적합하지 않은 무선 장비 및 리콜 기록부 보관, (iv) 유통업체에 모니터링 관련 정보 고지.

수입업체의 책임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제조업체가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했는지 확인합니다.
• 제조업체가 기술 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 무선 장비에 필수 적합성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장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동안 저장이나 운송 조건이 필수 요건에 잘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위험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경우: (i) 샘플 테스트 수행, (ii) 불만 사항 조사, (iii) 불만 사항, 적합하지 않은 무선 장비 및 리콜 기록부 보관, (iv) 유통업체에 모니터링 관련 정보 고지.

유통업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R 요건과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입니다.
• 전기 장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동안 저장이나 운송 조건이 필수 요건에 잘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라벨 부착 및 정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무선 장비에 다음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 이름, 등록 상표명 또는 등록 상표, 제조업체 및/또는 수입업체에게 연락 가능한 우편 주소
• 유형, 배치, 일련번호 또는 무선 장비를 식별할 수 있는 그 밖의 요소
• 필수 적합성 마크.

무선 장비에 적합성 마크, 유형, 배치, 일련번호, 장비를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요소 및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세부 정보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유통업체의 책임입니다.

이 정보를 무선 장비에 직접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위의 정보(적합성 마크 제외)는 포장재나 무선 장비에 포함된 문서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UK 정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GB 수입업체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대체 수단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의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섹션에서 이 가이드에 대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지침, 안전 정보 및 적합성 선언 또는 적합성 선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무선 장비와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GB에서 판매되는 상품에는 UKCA 마크를 포함하여 UK 법률 및 표준을 언급하는 특정 적합성 선언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섹션에서 관련된 UK 정부 지침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경우 포장에 제공된 정보에서 사용 관련 제한 또는 사용 승인 요건이 존재하는 지리적 지역의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등록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이후 UK는 제조업체가 RER의 필수 요건 준수에 따라 낮은 수준의 영향을 받는 무선 장비의 특정 범주 내에 속하는 무선 장비 유형을 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당된 등록 번호가 무선 장비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약정서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NI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 상품이 EU 요건을 충족하고 CE 마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 EU 또는 NI에서 설립되어 EU 외 국가 및 북아일랜드(GB 포함)에서 NI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귀사는 수입업체에 해당합니다. NI에서 판매되는 상품에는 EU/NI 기반 수입업체의 상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공식 대리인은 NI 또는 EU에 소재지를 둘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6일부터 EU 규정 2019/1020에 따라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며, 공급망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없는 경우 일부 사업체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EU 또는 NI의 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대한 추가 지침은 UK 정부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 UK 기관을 이용하여 의무적인 제3자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NI에 배송되는 상품에 UKNI 마크와 CE 마크를 적용해야 합니다. CE 및 UKNI 마크가 있는 상품은 EU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규정 준수를 자체 인증하거나 EU 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3자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UKNI 마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북아일랜드 적격 상품"은 CE 마크를 부착하여 GB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UK 정부는 이 규칙이 발효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 장비가 RER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무선 장비가 RER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장비가 LVD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즉시 취하거나 상황에 따라 장비를 회수하거나 리콜 처리해야 합니다.

무선 장비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Trading Standards(또는 장비가 회사에서 사용되는 경우 HSE)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및 취한 시정 조치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무선 장비가 RER를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관할 UK 당국에 서면 형식이나 전자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브렉시트: UK 정부 지침

UK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부터 적용되는 GB 및 NI에서의 상품 판매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의 규정 준수 요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적합성 평가 변경 필요 여부
• UKCA 마크 사용 시기 및 방법
• GB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기술 문서 및 특정 적합성 선언서 요건
• UK에서 공식 대리인 또는 책임자 선임
• 브렉시트로 인해 법적 책임이 변경될 것인지 여부
• GB 수입업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를 위한 방법(2022년까지의 전환 약정 포함)
• 기존 재고 처리 방법
• 상품이 전환 기간 종료 전에 UK 또는 EU에 입고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
• NI에서의 상품 판매에 대한 특정 규칙.

본 지침을 상품에 적용되는 기타 특정 UK 정부 지침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률 및 규정이 상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렉시트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GB: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조된 상품의 GB 출시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GB 내 UKCA 마크 사용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GB의 상품 안전 및 계량 지침
• NI:
  • 그레이트 브리튼에서 생산한 제조 상품의 북아일랜드 출시
  • EU에서 제조된 상품의 북아일랜드 출시
  • UKNI 마크 사용
  • 상품 안전 및 계량 지침 – NI

추가 정보

상품 안전 및 표준과 관련하여 UK 정부 기관이 제공한 RER 관련 지침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dio-equipment-regulations-2017

UK 상품 규정 준수 규칙에 대한 지침이 포함된 UK의 Business Companion 웹사이트에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businesscompanion.info/en/get-started

https://www.businesscompanion.info/en/quick-guides/product-safety/electrical-equipment